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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군사시설보호구역 일부 완화…“양과 질 모두 기대 이하”
입력 2022.01.19 (21:44) 수정 2022.01.19 (22:01) 뉴스9(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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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얼마 전 접경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일부 해제했습니다.

이 덕분에 강원도의 경우에도 개발의 족쇄가 다소 풀렸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은 규제 완화의 양도, 질도 모두 기대 이하라는 반응입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군용 비행장 주변에 있는 마을입니다.

헬기 소음에, 고도 제한까지.

살기도 불편하고,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이 일대의 고도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군 비행장과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이 마을은 비행안전구역으로 설정돼 고도 제한이 10m 제한돼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30m까지 완화돼 최대 10층 높이의 건물까지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접경지역의 토지 이용 규제도 다소 풀렸습니다.

철원군 철원읍 관전리와 동송읍 이길리 등 4개 지역 1.1㎢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군부대의 허가를 받으면 건물 신축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와 양구군 양구읍 동수리, 양양군 손양면 월리 등 9개 지역의 제한보호구역 4.3㎢는 협의위탁구역으로 변경됐습니다.

여기는 군부대의 허가가 없어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박영선/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 군관협력관 : "강원도의 관광지구 개발을 위해서 개발지구를 조성하는 지역 위주로 집중 발굴해서 군사보호구역 해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기대 이하란 반응입니다.

우선, 규제완화면적이 경기도 파주 등 수도권은 8.1㎢에 달하는데, 강원도는 5.4㎢에 그칩니다.

또, 강원도의 규제완화지역은 지난해보단 조금 늘었지만, 2020년 60.6㎢에 비하면, 턱없이 적습니다.

게다가, 해제된 땅들이 개발 가치가 높지 않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홍성철/양구군번영회장 : "주민들이 개발하고 편리하게 편하게 살 수 있는 지역을 우선 해제해야만…."]

게다가 아직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되는 땅이 강원도 전체 면적의 48%에 달합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 강원 군사시설보호구역 일부 완화…“양과 질 모두 기대 이하”
    • 입력 2022-01-19 21:44:52
    • 수정2022-01-19 22:01:47
    뉴스9(춘천)
[앵커]

정부가 얼마 전 접경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일부 해제했습니다.

이 덕분에 강원도의 경우에도 개발의 족쇄가 다소 풀렸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은 규제 완화의 양도, 질도 모두 기대 이하라는 반응입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군용 비행장 주변에 있는 마을입니다.

헬기 소음에, 고도 제한까지.

살기도 불편하고,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이 일대의 고도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군 비행장과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이 마을은 비행안전구역으로 설정돼 고도 제한이 10m 제한돼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30m까지 완화돼 최대 10층 높이의 건물까지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접경지역의 토지 이용 규제도 다소 풀렸습니다.

철원군 철원읍 관전리와 동송읍 이길리 등 4개 지역 1.1㎢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군부대의 허가를 받으면 건물 신축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와 양구군 양구읍 동수리, 양양군 손양면 월리 등 9개 지역의 제한보호구역 4.3㎢는 협의위탁구역으로 변경됐습니다.

여기는 군부대의 허가가 없어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박영선/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 군관협력관 : "강원도의 관광지구 개발을 위해서 개발지구를 조성하는 지역 위주로 집중 발굴해서 군사보호구역 해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기대 이하란 반응입니다.

우선, 규제완화면적이 경기도 파주 등 수도권은 8.1㎢에 달하는데, 강원도는 5.4㎢에 그칩니다.

또, 강원도의 규제완화지역은 지난해보단 조금 늘었지만, 2020년 60.6㎢에 비하면, 턱없이 적습니다.

게다가, 해제된 땅들이 개발 가치가 높지 않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홍성철/양구군번영회장 : "주민들이 개발하고 편리하게 편하게 살 수 있는 지역을 우선 해제해야만…."]

게다가 아직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되는 땅이 강원도 전체 면적의 48%에 달합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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