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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이민제, 12년 만에 전면 손질
입력 2022.01.19 (21:45) 수정 2022.01.19 (22:03) 뉴스9(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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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도가 도민 사회에 논란을 빚어온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도입 12년 만에 전면 개편합니다.

내년 일몰을 앞두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 건데 폐지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투자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0년 2월 도입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5억 원이 넘는 휴양 체류시설에 투자하면 거주 자격을 주고 5년 뒤 영주권을 심사하는데, 현재까지 1,900여 건의 투자를 통해 1조 2천여억 원을 유치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과열과 난개발을 불러왔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데다, 중국인 일변도 속 2015년부터 투자 실적이 줄면서 지난해는 전무한 가운데 내년 4월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도입 12년 만에 전면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제도 개선을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에서 눈에 띄는 건 투자 조건의 변화.

최소 투자금액을 기존 5억 원에서 세 배 늘리는 한편, 의무 거주기간이나 영주권 회수 방안도 담겼습니다.

여기에 공익사업도 대상에 포함하거나 동남아를 대상으로 한 투자국 다변화도 제시됐습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홍호진/제주도 투자유치과장 : "양질의 투자가 이뤄지고 의무 거주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그분들이 여기서 체류하는 동안 관광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게끔."]

하지만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더는 유효하지 않은 데다 국민 정서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송창권/제주도의원 : "이제는 부동산을 투자하게끔 그렇게 유도할 필요까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에요. 그렇게 해야만 제주도가 관광이(활성화되는건 아닙니다.)"]

제주도는 조만간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인 가운데 더 면밀한 공론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
  • 부동산 투자이민제, 12년 만에 전면 손질
    • 입력 2022-01-19 21:45:19
    • 수정2022-01-19 22:03:56
    뉴스9(제주)
[앵커]

제주도가 도민 사회에 논란을 빚어온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도입 12년 만에 전면 개편합니다.

내년 일몰을 앞두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 건데 폐지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투자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0년 2월 도입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5억 원이 넘는 휴양 체류시설에 투자하면 거주 자격을 주고 5년 뒤 영주권을 심사하는데, 현재까지 1,900여 건의 투자를 통해 1조 2천여억 원을 유치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과열과 난개발을 불러왔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데다, 중국인 일변도 속 2015년부터 투자 실적이 줄면서 지난해는 전무한 가운데 내년 4월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도입 12년 만에 전면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제도 개선을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에서 눈에 띄는 건 투자 조건의 변화.

최소 투자금액을 기존 5억 원에서 세 배 늘리는 한편, 의무 거주기간이나 영주권 회수 방안도 담겼습니다.

여기에 공익사업도 대상에 포함하거나 동남아를 대상으로 한 투자국 다변화도 제시됐습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홍호진/제주도 투자유치과장 : "양질의 투자가 이뤄지고 의무 거주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그분들이 여기서 체류하는 동안 관광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게끔."]

하지만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더는 유효하지 않은 데다 국민 정서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송창권/제주도의원 : "이제는 부동산을 투자하게끔 그렇게 유도할 필요까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에요. 그렇게 해야만 제주도가 관광이(활성화되는건 아닙니다.)"]

제주도는 조만간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인 가운데 더 면밀한 공론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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