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보고서 부실 실태③ 쏟아지는 비판…강원도 첫 전수조사

강원도청 공무원 A씨의 해외연수 보고서를 표절검사 프로그램으로 검사했더니, 표절률 81%라는 결과가 나왔다.

■ 쏟아지는 비판

1인당 세금을 수천만 원씩 들여 해외연수를 보내줬더니, 베끼기와 짜깁기로 얼룩진 일부 강원도청 공무원들의 장기해외연수 보고서.

이런 실태를 지적한 KBS의 기사에는 누리꾼들의 댓글이 빗발쳤습니다.

"해외연수라고 쓰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이다."
"전국 공무원 해외연수 실태를 전수조사하라."
"표절률을 조사해, 그만큼 지원금을 회수하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속에 일반 시민들은 단 며칠의 해외여행도 꿈꾸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시민들과 누리꾼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공무원 해외연수만은 꿋꿋이 이뤄지고 있었다는 데 한 번 놀라고, 표절률이 최대 80% 넘는 보고서가 나오는 현실과 이런 부실이 걸러지지 않는 해외연수 관리 구조에 또 한번 놀랐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보고서 부실 문제를 지적한 KBS 기사에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도 쓴 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권용범 춘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은 이렇게 비판합니다.

"시민 혈세로 놀러갔다 온 거냐? 그 결과물인 보고서가 이렇게 부실한데 이게 정책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당연히 비난할 수 밖에 없고요. 또 보고서가 표절 의혹에 휩싸일 정도로 부실한 연수라면 페지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심상화 강원도의원 역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강원도의 직원 해외연수의 탁상행정, 특혜행정의 사건" 이라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강원도, 후속 대책 마련 분주

강원도청 외경

강원도청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뒤늦게 문제 의식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도 나서는 모습입니다.

먼저,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나섰습니다. 이달 13일, 강원도청 관련 부서에 최근 5년치 장기해외연수 결과보고서 전체에 대해 표절 여부를 검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장기 해외연수 결과를 질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첫 전수 조사입니다.

감사위는 강원도의 조사에서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강원도도 장기해외연수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밝힌 개선 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해외연수 계획 심의 강화
해외연수 계획을 세울 때부터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수자가 훈련 계획서를 제출할 때, 훈련 과제와 관련해 실국장 수준에서 이 연수와 훈련이 꼭 필요한지 심층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② 해외연수 보고서 표절 검사 의무화
앞으로는 연수자가 해외연수보고서를 낼 때, 표절검사가 의무화됩니다. 강원도는 연수결과 보고서 제출시 개인별로 표절검사를 해, 그 보고서를 함께 내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허용되는 기준은 표절률 15% 이하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표절이 확인되면 체재비의 일부를 환수조치 하기로 했습니다.

③ 보고서 성과평가
또, 제출된 보고서에 대해서는 공무원 성과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연수의 내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주요 평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실효성 있을까?

강원도청 소속 공무원들의 장기 해외연수 보고서.

강원도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했다니 다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을 담보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이미 표절이 확인된 보고서의 경우, 강원도가 환수하겠다는 비용은 한달치 체재비의 2배 수준에 그칩니다. 미국을 기준으로 5급 이하 공무원의 한 달 체재비는 2,500 달러 가량으로, 한국 돈 300만 원 안팎입니다.

보고서를 아예 내지 않을 경우에도, 전체 지원금의 10분의 1만 환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보고서 표절이나 부실 연수가 확인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 여부도 명확하지 않아 이 지점에서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강원도뿐 아니라 공무원 해외연수 부실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수많은 지적에도 이런 부실이 반복된다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공무원 장기 해외연수의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그 대상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꼭 필요한 곳을 골라 연수를 보내는 것은 물론이고, 그 연수가 내실 있도록 1년의 과정에 걸쳐 관리하고 그 결과를 엄격하게 검증·활용 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공유하는 시스템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보고서는 인재개발정보센터(training.go.kr) 에 들어가면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보고서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일반에 공개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고 사실상 제각각으로 관리되고 있어 검증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국외훈련 심의위원회나 성과평가위원회가 내부 인사뿐 아니라,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들로 균형있게 구성돼야 한다는 점도 공통된 지적입니다.

해외연수의 부실 문제는 비단 강원도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을 것 입니다. KBS는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취재해 보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