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여배우 명예훼손’ 조덕제 징역 11개월 확정

자신이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배우 조덕제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조 씨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2017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 등을 인터넷 등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조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모욕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1개월로 형량을 줄였습니다.

앞서 조 씨는 2015년 영화 촬영 과정에서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