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최전선’ 파업 돌입

총파업 결의대회 모습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지부 제공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노동자들이 오늘(20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국적인 파업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우리나라 가축방역시스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입니다.

도축되는 축산물을 검사하고 축산 농가의 방역 상태를 점검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질병이 발생했을 때 방역과 검사를 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이들은 왜 파업에 나섰을까요?


■ 만성적인 인력부족 … "가축방역 업무는 2인 1조가 기본이지만 불가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지부는 "가축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업무량은 폭증하고 있지만, 현장 방역과 예찰 업무 인력은 단 한 명도 충원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상용 노동자 이직률 통계가 2.2%인데 비해 방역사의 이직률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 6.5% 수준으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에 시달려 숙련된 노동자들이 일터를 떠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조는 "가축방역 업무는 안전을 위해 2인 1조 근무가 기본이지만, 지난해 상반기 조사 결과를 보면 부족한 인력 탓에 10명 중 1명은 혼자 근무해야 했다"면서 "특히 제주의 경우는 76.4%가 1인 근무를 하고 있고 전남은 21.4%가 1인 근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초동방역 업무 또한 부족한 인력 탓에 26.8%가 혼자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손가락 절단 등 안전사고·사망사고 발생 … "채혈하다 소뿔에 받혀서"

가축방역본부 노조는 "현실에 맞지 않는 업무량을 부족한 검사원, 방역사들이 소화하다 보니 안전사고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료를 채취할 때 소에게 받혀 갈비뼈가 골절되고 손가락이 잘리거나 내장기관이 손상돼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에 입사한 직원 한 명은 소 채혈 도중 뒷발에 정강이를 맞아 쓰러진 뒤에도 재차 발길질에 맞아 안구와 코뼈 골절,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살아 있는 게 다행이다. 이 정도이길 하늘이 도왔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선배의 무능함에 미안하고 송구할 따름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보정 하고 있던 끈에 손이 끼여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그 방역사께서는 잘린 손가락을 똥이 뒤덮힌 축사 바닥에서 찾아 직접 차를 운행하여 병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북노조 지회장 백승영

<사망·중대 재해 현황_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지부 제공> ○ 2011년 사고 - 채혈 중 소에 받혀 간, 췌장, 소장, 대장 등 손상 사망 ○ 2013년 사고 - 채혈 중 소와 펜스 사이에 끼어 손가락 절단 ○ 2017년 사고 - 채혈 중 소에 받혀 늑골 골절, 안면 마비 발생, 치료 중 ○ 그 외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안전사고 최소 17여 건 발생

노조는 또 "관련 법에 따라 일일 도축 두수가 정해져 있음에도 검사 인원은 법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부족한 인력으로 이력관리, 해체검사, 지육 검사, 시료 채취, 위생점검, 축산물안전관리 전산 업무, 축산물 이력제 위생관리 등 모든 업무를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동시에 "전체 정원의 95.7%가 무기계약직으로 운영되는 기형적 조직 구조, 낮은 임금, 인수 공통감염병 예방과 치료 부족 시스템 또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시스템 전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검사 시료 채취와 축산물 위생검사 지원 업무 등을 대신 할 인력 1,800여명 을 투입해 노조 파업 기간에도 평상시처럼 가축 방역체계가 돌아가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산과 관련된 문제는 단기간 해결이 쉽지 않다"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을 하면서라도 적극적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