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공약검증] 전국 46% 지자체 ‘소멸 위험’…후보들 어떤 대책 있나?

2022년 20대 대선, 여러분은 후보들의 어떤 면을 선택 기준으로 삼고 계십니까? 우리의 미래를 정하는 선거인 만큼, "정책, 공약을 보고 뽑겠다"는 답변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최우선 순위로 꼽힙니다. 그래서 KBS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정책, 그리고 정책의 방향, 방향에 담긴 가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려 합니다. 먼저 '유권자가 원하는 분야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무엇인가'를 국민들께 물어 10대 의제를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제들에 대한 공약을 각 후보에게 질의해 답을 받았습니다. KBS의 정책·공약 검증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 <당신의 약속, 우리의 미래>입니다.

KBS의 <당신의 약속, 우리의 미래> 두 번째 의제는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유권자가 KBS 여론조사에서 뽑은 의제 순위 9위였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문구죠.

이번 대선 후보들 역시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강조는 거꾸로 얘기하면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반증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것일까요? 먼저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 수도권 면적 11.8%인데 인구는 50.2%…수도권 쏠림 심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가장 단순한 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인구 밀도입니다. 수도권의 면적은 국토의 11.8%인데 인구는 전체의 50.2%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절반 이상이 국토 약 9분의 1에 모여 살고 있다는 겁니다.

수도권 인구 비율은 2019년에 50%, 2020년에 0.2% 더 늘어 비수도권을 다 합친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사람들, 특히 청년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려든 결과입니다.

■ 지역 소멸은 현재진행형…전국 46% 지자체가 '소멸 위험'

그렇다면 지역의 모습은 어떨까요? 경북 군위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군위군에서 2020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아이 수는 59명, 숨진 사람은 351명입니다. 숨진 사람이 태어난 아이보다 6배 정도 많습니다. 30년 뒤엔 지역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는 속도입니다.

'소멸 위험 지수'는 인구 비율을 따져 지역이 사라질 위험을 수치화한 개념입니다. 20세~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인데 0.5가 안 되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30년 안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엔 현재 이런 소멸 위험 지역이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106곳입니다. (46.5%)

지역 소멸 위험은 오지, 농촌, 섬마을 같은 곳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 중소도시는 물론이고 광역시의 일부 지역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제2의 도시 부산은 동구, 서구, 영도구, 중구가 소멸 위험 지역이 됐고 대구도 중구가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 병원 접근성, 강원도는 서울의 평균 11.5배 거리

사람들은 왜 지역을 떠날까요? 병원 접근성을 살펴봤습니다.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평균 이동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입니다. 서울은 1.97km, 부산 4.38km, 인천은 8.72km입니다. 서울과 광역시만 해도 차이가 큽니다. 강원도는 22.73km로 서울보다 10배 넘는 거리(약 11.5배)를 이동해야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보육시설인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은 거주지에서 평균 거리 0.86km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부산은 2.11km, 대구는 3.15km, 강원도는 7.81km로 서울의 9배에 이릅니다.

특히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건 일자리 문제가 큽니다. 1,000대 기업의 74%, 100대 기업으로 좁히면 91%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풀지 않아 수도권 쏠림이 계속 이어진다면 25년 뒤인 2047년에는 전국 228개 시군구 전부가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하고 시군구 68%인 157곳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매우 심각하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게 대한민국이 받은 경고입니다.


■ 16년간 144조 원 쏟았지만…대선 후보들 공약은?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 정부들이 손을 놓고 있던 것은 아닙니다. 이미 참여정부 때 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들고 균형발전 예산을 투입해왔습니다. 2005년부터 16년 동안 144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쏠림과 지역 불균형, 나아가 지역 소멸은 눈앞에 닥친 위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20대 대선 후보들은 균형발전에 대해 어떤 공약들을 내놓았을까요? KBS가 각 후보들에게 지역균형발전 공약의 대표적인 3가지가 무엇인지 질의해, 답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기조를 명확히 잇고 있습니다. 행정 수도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첫 번째 균형발전 공약입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때 했던 약속의 연장선입니다. 두 번째 공약은 4대 메가시티 조성.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중부권(세종·대전·충청), 호남권(전북·전남·광주)이 메가시티 대상입니다. 세 번째 공약은 지방대학 육성입니다. 지방대를 지원해 지방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겠다는 전략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지역별 맞춤 지원을 통해 지방을 살리자는 게 핵심입니다. 윤 후보 지역균형발전 3대 공약의 키워드는 '격차 해소'입니다. 첫 번째는 교육 격차 해소로 지역산업과 연계된 지방대 학과를 정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료 격차 해소. 통합보건소를 운영해 농어촌 지역 1차 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세 번째 공약은 문화 격차 해소로 문화와 관련된 권한과 재정을 지방에 대폭 넘기겠다는 구상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체계 개편을 공약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시군구 몇 개씩을 합쳐 혁신도시 70개를 만들자는 게 첫 번째 공약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 등 인프라 확충, 세 번째는 국회, 대법원 등 권력기관의 지방 이전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첫 번째 지역균형발전 공약은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에 이전하는 연방제형 지방자치 실현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17개 시도를 5대 광역경제권(메가시티)으로 개편, 세 번째 공약은 4차 산업혁명 관련 특성화 대학을 지방에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각 대선 후보들이 KBS에 보내온 지역균형발전 3대 공약의 자세한 내용은 KBS 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election2022/president/index.html?ref=pGnb

그래픽 : (주)솔미디어컴퍼니 윤진성 박덕기 임승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