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작은 청와대’…책임총리·장관제 보장하겠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작은 청와대’를 만들고 책임 총리·장관제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오늘(20일) 한국행정학회 주최 토론회에서 “안철수가 당선돼서 구성할 차기 정부의 모토는 ‘깨끗한 청와대’, ‘유능한 정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안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제도와 법 이전에 비대한 청와대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청와대 정부’라고 불릴 정도로 비대해진 청와대로의 권력 집중을 분산하고, 청와대 비서실 규모를 반으로 줄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유능한 정부’를 위해 “책임 총리, 장관제를 보장해서 국무총리와 장관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대통령은 외교안보와 국가 전략적 과제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면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가 아닌 국무회의를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내각도 여의도와 결탁한 정치 관료들이 아닌, 전문성을 가진 정통 직업 관료와 전문가가 공직 사회의 중심이 되는 ‘테크노크라트’ 전성시대를 열겠다”면서 “이것이 일 잘하고 책임행정을 실현하는 유능한 정부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 후보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군살도 빼겠다”고 했습니다.

“중앙정부와 공공부문, 공기업 전체에 대한 조직 경영 진단 방안을 강구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구조 개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특히 책임 정치를 강조하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고의로 지키지 않을 경우 언제든 임기 중에 물러날 수 있는 관행과 정치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임기 중반에 여야가 합의하는 조사 방법으로 국민 신뢰 50% 이상을 받지 못하면 깨끗하게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 “대통령과 가족이 우선 깨끗해야”

안철수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견제도 이어갔습니다.

‘깨끗한 청와대’를 강조하며 “대통령과 가족이 깨끗해야 기득권과의 결탁이 없고, 청와대와 공직사회가 깨끗해지고, 기득권의 저항을 뚫고 과감한 개혁을 단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깨끗하고 도덕적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격과 국민 자존감의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깨끗한 대통령이 일도 잘할 수밖에 없다. 저는 기득권에 빚진 것이 없어서, 어떤 후보보다 비리에 단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안 후보는 이재명 후보 욕설 녹취와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를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방을 벌이는 것을 거론하며 “대한민국 생존 전략에 대한 담론으로 대선 토론회가 열려야 우리나라 미래가 있는 것이지, 옛날에 욕했던 녹취나 틀고 있으면 우리나라 앞날이 암담하다”면서 “그냥 녹취록 서로 틀게 하고 대선에서 빼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규제 개혁 방안을 두고는,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유, 즉 정부가 손을 떼야 하고, 공정한 경쟁에는 개입해야 하고, 사회 안전망에는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로는 정치의 공공성 회복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들면서,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중도’ 후보로 규정되는 데 대해서는 “중도라고 하면 보수와 진보 중앙에 어정쩡하게 둘 다 섞여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며 “중도는 중간이 아니라 중심을 잡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