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발전으로 소득 불평등 심화…‘러다이트 운동’ 재현될수도”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돼 ‘러다이트 운동’이 재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러다이트 운동은 과거 산업혁명 당시 기계화로 일자리를 잃은 영국 노동자들이 일으킨 기계 파괴 운동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오늘(20일) ‘디지털 경제가 생산성과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내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기술 진보가 가속화되고 있으나 생산성 증가세 둔화와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러다이트 운동과 같은 기술반감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연구진은 “상품시장에서 기술진보는 기업 간 생산성 격차 확대, 기술확산 저해 등을 야기했는데 그 배경으로 경쟁 정책의 실패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노동시장에서 자동화와 디지털 혁신이 반복직무 노동의 수요를 대체하면서 노동소득 불평등이 심화됐고, 생산성에 비해 저조한 임금 증가가 노동소득 분배율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혁신의 민주화를 위해 기존 재분배정책을 강화하고, 선분배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엄격한 반독점법 시행, 사적 데이터 사용 규제, 반독점 플랫폼 감독 등 디지털 시장에 새로운 감독기구를 설립하는 방안과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특허법 개정, 민간 연구·개발 촉진 인센티브 강화, 정부지원 연구사업 성과배분 개선 등 기술 확산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초고속 인터넷과 모바일 네트워크 투자를 통한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저소득층 고숙련 교육 등도 강화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새로운 성장 아젠다’를 주제로 2018년부터 진행한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두 번째 성과물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