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ICBM’ 재개 시사…한반도 시계 2018년 이전 돌아가나

[앵커]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 1주년인 오늘 밝힌 입장인데 새해 들어 북한이 4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이어간 상태여서 한반도에 긴장감이 한층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통일외교부 신선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 중단을 선언했는데, 이를 다시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기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회의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요.

"선결적,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는 것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앵커]

3년 9개월만에 북한이 봉인을 해제하겠다고 나선 배경, 어떻게 분석됩니까?

[기자]

일단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묵과할 수 없는 선에 이르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동안 제재 완화 같은 미국의 상응조치를 요구했지만 실제론 얻은 게 없다는 불만인 거죠.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이 독자제재를 하고 유엔 안보리도 소집을 한 게 직접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구요.

바이든 대통령 취임 1주년에 맞춰 미국을 강하게 압박하려는 것이란 분석.

또 코로나와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 내부 결속 차원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검토를 지시했다'라며 수위를 조절한 것은 아직은 여지를 남긴 거란 분석입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이 이른바 '핵,ICBM 유예 선언' 폐기하겠다는 메시지는 이번이 처음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네, 하노이 회담 결렬 뒤인 2년 전에도 사실 비슷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상대방도 안 지키는 약속에 자신들도 일방적으로 매여있지 않겠다'는 거였구요.

그러다 작년엔 이른바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고 출범 첫 해인 작년은 북한도 얼마간 협상 가능성을 탐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지난해 6월 김정은 위원장 연설을 보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가 돼있어야 한다"면서 여지를 남겼거든요.

그런데 이후 미국의 메시지는 '전제 조건 없는 대화'였죠.

'미국 대선 지켜보고 출범 첫해도 봤는데 얻은 건 없더라'는 게 북한 입장이고 결국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앵커]

앞으로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를 다시 할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기자]

지금까지 북한 언행을 봤을때 재개 가능성, 높다는 게 대체적 평갑니다.

만약 한다면, 이미 완성 선언한 핵실험보단 미국이 체감하기 쉬운 icbm을 시험발사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icbm은 중국도 비판하는 거라 북한도 부담일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따라서 2월과 4월 김일성 부자 생일 등을 계기로 인공위성을 표방한 로켓을 발사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시정책의 핵심, 한미훈련이 3,4월 예정돼 있는데 양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북한 요구대로 훈련 중단을 결정할 유인은 크지 않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은 국내 강경 여론을 의식 안할 수 없구요.

우리 정부는 올해 훈련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평가에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정세 분수령이 될 거란 관측 나옵니다.

[앵커]

당장은 최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논의할 유엔 안보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군요.

국제사회 대응 전망은 어떻게 봅니까?

[기자]

유엔 안보리는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열립니다.

미국과 갈등 빚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거란 관측 나오는데요.

당장 중국은 "한반도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면서 북한 미사일 도발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미국 대응도 쉽진 않아보이는데요.

강경대응해 북한이 ICBM 발사하면 외교 실패로 공격받을 거고 제재 완화 같은 유화책 써도 정치적 부담 클 겁니다.

내일 미일 정상이 화상 회담을 하는데 일단 북한 관련 언급 지켜봐야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