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의 과학기술 공약은? ‘과학기술부총리 부활’부터 ‘육아휴직 애로사항 돌파’까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제20대 대선 후보·캠프 주요 인사를 차례로 초청해 '과학기술혁신 공약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마다 학계·시민단체·언론 등에 소속된 패널이 후보자의 비전과 정책에 대해 물었습니다. 질문 주제는 아래 열 가지로 선정됐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는 KAIST 캠퍼스를 직접 찾아 토론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는 박영선 디지털대전환 위원장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후보를 대신해 참석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토론회 참석을 취소했습니다.


■ 이재명 캠프 "과학기술 부총리제 도입…예산 책정 기능 부여"

박영선 민주당 선대위 디지털대전환 위원장이 ‘대선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에서 토론하고 있다. (사진 제공: KAIST)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선도국가가 되기 위한 성장엔진은 과학기술에 있다고 이재명 후보가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과학기술부총리제를 도입하고 예산을 입안할 기능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그동안 과학기술 자문위원회가 많이 있었지만, 그 기능을 별로 못 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는 예산 기능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에 대해 박 위원장은 "R&D 예산은 과기정통부가 주도하는 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각 부처에 나뉜 R&D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수평적·수직적 체크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 R&D 예산은 30조 원으로 세계 5위 수준인데,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R&D 예산의 위치를 본다면 3위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윤석열 캠프 "모든 과학기술 분야에서 과학기술인을 정책 결정의 핵심적 위치에 참여"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장이 윤석열 후보의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 KAIST)

그동안 구체적인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던 윤석열 캠프의 공약이 이 자리에서 처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됐지만,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정책의 구체적인 각론보다는 윤석열 후보의 과학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철학과 방향, 중점적인 포인트 몇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뗐습니다.

원 본부장은 "모든 과학기술 분야에서 과학기술인들을 정책 결정의 핵심적인 위치에 참여시키겠다"며 "대통령실, 과학부처뿐만 아니라 각 해외 공관에 과학관을 배치해서 전 세계적인 과학기술 동향, 또 주요 동맹과 기술 동맹을 심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정부 부처와 지방정부까지 과학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과학기술정책이 과기정통부에 한정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원 본부장은 또 "청년들이 핵심 과학자로 커 가는 과정에서 기회의 사다리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여성 과학인들이 육아휴직을 쓰려고 해도 대체 인력이 없어 쓰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돌파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안철수 후보 "성과 위주 기초과학 평가 안 돼"…"기초의학 연구자 양성 필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대선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 제공: KAIST)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성과 위주의 기초과학 연구 평가 실태를 먼저 꼬집었습니다.

안 후보는 "기초과학을 하는 모든 과학자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결실을 보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발전된 연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야 한다"며 "기초연구비를 지원하면서 성과를 따지기보다는, 연구자의 성실함과 도덕성만 따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안 후보는 또 기초의학 연구자 양성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 후보는 의학전문대학원이 당초 의도와 다르게 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과학 복합학위과정을 늘리고 병역 특례를 주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생명공학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기초과학연구원(IBS) 정상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부총리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안 후보는 "여러 정부 부처에 흩어진 연구비와 각종 비효율적 업무 처리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기 위해 과학기술 부총리제와 청와대 과학기술 수석비서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김동연 후보 '일류를 위한 기술, 인류를 위한 과학' 공약 발표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가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 KAIST)

반면,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는 과학기술 부총리제 도입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후보는 "거버넌스(지배구조) 개편으로 과학기술계 문제가 해결된다면 과거에 해결됐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조직과 자리가 아니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의 ‘소프트웨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는 또 "과학기술인이 재정 분야 의사 결정이나 정책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자신의 과학기술 분야 공약을 '일류를 위한 기술, 인류를 위한 과학'이라고 요악한 뒤, 실패를 용인하는 연구환경 조성, 융합사회를 이끌 인재교육, 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정부, 인류 당면 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5대 정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