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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14조원 추경안’ 국무회의 통과…소상공인 300만 원 지급
입력 2022.01.21 (12:07) 수정 2022.01.21 (19:41)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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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4조 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 예산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 정부 편성안을 국회로 보냅니다.

이세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백만 원을 지급하고, 방역 보강을 위한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의결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올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만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서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방역지원금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 아니더라도 매출이 감소한 사실만 확인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추경 예산 14조 원 가운데 9조 6,000억 원이 사용됩니다.

또, 1조 9,000억 원은 손실보상금으로 사용되는데, 이미 확보한 3조 2천억 원까지 합하면 5조 1,000억 원 규모로 확대된 겁니다.

지난해 4분기 집합금지 같은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은 약 90만 곳이 손실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병상 25,000개 확보하는 데 4,000억 원, 치료제 구매 6,000억 원,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등에 5,000억 원이 들어갑니다.

나머지 1조 원은 예비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 가운데 11조 3,000억 원은 국채를 발행해 마련하고, 나머지는 기금을 활용해 조달합니다.

이런 추경안이 확정될 경우,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8조 1,00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 소상공인 지원 ‘14조원 추경안’ 국무회의 통과…소상공인 300만 원 지급
    • 입력 2022-01-21 12:07:25
    • 수정2022-01-21 19:41:39
    뉴스 12
[앵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4조 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 예산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 정부 편성안을 국회로 보냅니다.

이세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백만 원을 지급하고, 방역 보강을 위한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의결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올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만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서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방역지원금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 아니더라도 매출이 감소한 사실만 확인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추경 예산 14조 원 가운데 9조 6,000억 원이 사용됩니다.

또, 1조 9,000억 원은 손실보상금으로 사용되는데, 이미 확보한 3조 2천억 원까지 합하면 5조 1,000억 원 규모로 확대된 겁니다.

지난해 4분기 집합금지 같은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은 약 90만 곳이 손실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병상 25,000개 확보하는 데 4,000억 원, 치료제 구매 6,000억 원,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등에 5,000억 원이 들어갑니다.

나머지 1조 원은 예비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 가운데 11조 3,000억 원은 국채를 발행해 마련하고, 나머지는 기금을 활용해 조달합니다.

이런 추경안이 확정될 경우,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8조 1,00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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