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외국인 부동산 투기 억제하겠다…‘외국인 투기세’ 신설” 공약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외국인 투기세’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안 후보는 오늘(21일) SNS에서 외국인들은 우리 정부 당국의 LTV, DSR 대출 규제를 받지 않고 외국은행을 통해 손 쉽게 자금을 마련한 뒤 부동산을 매입한다며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면서 우리 국민이 역차별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결과 현재 제주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2억5,674만㎡가 외국인 소유 토지고, 2020년 기준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은 2만6,836건에 이른다”며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후보는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외국인 투기세’를 신설해 국민이 역차별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비거주 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의 15%를 ‘투기세’로 부과하고, 고급 별장 세율에 준하는 연 4% 세율로 재산세를 중과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이 실거주하는 경우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또, 외국인 부동산 취득 데이터를 구축해 투기성 매입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 후보는 “내 집 마련은 대다수 국민의 평생 꿈”이라며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면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