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택 311만호 전국에 공급…반값 아파트도”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국에 31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6만 호 공급 계획에 더해, 서울 48만 호, 경기와 인천 28만 호 등 105만 호를 새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김포공항 주변 부지를 개발하되 공항은 존치하고, 용산공원 일부와 주변 반환 용지 등도 활용해 신규 주택 28만 호를 공공택지로 공급한다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23일) '매타버스' 일정으로 찾은 경기도 의왕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주거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고통을 안겨드렸다"며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다. 민주당의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또다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 전국에 311만 호 주택 공급…신규 105만 호

이재명 후보는 우선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206만 호 공급계획에 더해, 서울 48만 호, 경기·인천 28만 호, 타 지역 29만 호 등 신규 105만 호를 추가 개발해, 전국에 총 311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신규 주택 48만 호 가운데 28만 호를 공공택지로 공급하겠다는 건데, 김포공항 주변 부지 8만 호, 용산공원 일부와 주변 반환부지에서 10만 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2만 호, 1호선 지하화로 8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김포공항의 경우, 주변 부지를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되 공항은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와 관련해, 회견 뒤 질의응답에서 "이 문제 때문에 아주 오랜 고민이 있었다"면서 "주변 녹지와 유휴 토지를 통해서 김포공항을 존치하면서도 충분히 20만 호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공항 존치 여부는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전이나 폐쇄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이 후보는 고속철도 효율이 높아져서 유럽은 국내 단거리 비행 노선은 폐지 추세라고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또, 재개발‧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 호,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 호를 추가해 공급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에는 기존 계획 123만 호에 28만 호를 더해 151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고,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기존 계획 24만 호에 29만 호를 더해 모두 53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반값 아파트, 청년기본주택 공급

이재명 후보는 이외에도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 도입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통하면 가능하다는 게 이 후보의 설명입니다.

이 후보는 또, 공급물량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고, 특히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견 뒤, 당초 청년들에게 50%를 우선 배정하기로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엔, 30%만 배정해도, 나머지 무주택자 추첨제와 가점에서 청년들이 될 확률이 통계적으로 20%는 된다며, 실질적으로 50%라고 답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해 내 집 마련을 쉽게 해 드리겠다고도 공언했습니다.

■ 수도권 위주 공급 정책? "같이 발전하는 방법 찾아야"

이재명 후보는 주택 311호 가운데, 80%가 넘는 258만 호를 서울과 수도권에 공급하는 이번 공급 대책에 대해, 비판을 의식한듯, "수도권에 이런 대량 공급을 하면 수도권 집중이 심화된다는 건 일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가 끝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수도권에서 사는 게 고통스러워 지방으로 피하는 게 균형발전 정책은 될 수 없다면서, "수도권과 지방이 같이 발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수도권은 수도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에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집중된 투자를 하면, 수도권 압력도 줄 것이고 안정적인 주거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