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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외무성, 일본 방위력 강화 비난…“침략전쟁 참패 돌이켜봐야”
입력 2022.01.23 (19:00) 수정 2022.01.23 (19:04) 정치
북한 외무성이 최근 일본의 방위력 강화 움직임을 비난하면서 “저들이 일으켰던 침략전쟁이 초래한 비참한 참패에 대해 똑똑히 돌이켜보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 외무성은 오늘(23일) 김정혁 일본연구소 연구원 명의의 ‘일본의 주변위협설은 무엇을 노린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일본이 국가안보전략·방위대강·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안보 관련 3대 전략문서를 연내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외무성은 “극히 위험한 것은 일본이 이 문서들에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와 방위비 대폭 증가, 선제공격형 무장 장비의 개발 및 구입을 포함하려 한다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일본의 방위전략이 공격전략, 침략전략으로 완전히 바뀐다는 데 사태의 엄중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방위전략을 뜯어고치려 하는 것은 전수방위의 허울마저 벗어던지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이루어보려는 극히 위험한 움직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일본 헌법의 ‘전수방위’ 원칙은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개념으로, 원거리 정밀 타격수단 등의 보유를 뜻하는 적 기지 공격능력 등은 이 원칙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미일 정상 간 화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 등을 통해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를 환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북 외무성, 일본 방위력 강화 비난…“침략전쟁 참패 돌이켜봐야”
    • 입력 2022-01-23 19:00:41
    • 수정2022-01-23 19:04:35
    정치
북한 외무성이 최근 일본의 방위력 강화 움직임을 비난하면서 “저들이 일으켰던 침략전쟁이 초래한 비참한 참패에 대해 똑똑히 돌이켜보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 외무성은 오늘(23일) 김정혁 일본연구소 연구원 명의의 ‘일본의 주변위협설은 무엇을 노린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일본이 국가안보전략·방위대강·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안보 관련 3대 전략문서를 연내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외무성은 “극히 위험한 것은 일본이 이 문서들에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와 방위비 대폭 증가, 선제공격형 무장 장비의 개발 및 구입을 포함하려 한다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일본의 방위전략이 공격전략, 침략전략으로 완전히 바뀐다는 데 사태의 엄중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방위전략을 뜯어고치려 하는 것은 전수방위의 허울마저 벗어던지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이루어보려는 극히 위험한 움직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일본 헌법의 ‘전수방위’ 원칙은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개념으로, 원거리 정밀 타격수단 등의 보유를 뜻하는 적 기지 공격능력 등은 이 원칙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미일 정상 간 화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 등을 통해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를 환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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