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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2 대통령 선거
이재명 “수도권 전역 30분대 연결…분당 일산 재건축 규제 완화”
입력 2022.01.24 (09:22) 수정 2022.01.24 (10:20) 정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GTX(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를 추가로 추진해 수도권 전역을 평균 3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24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포은아트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경기도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GTX 플러스 프로젝트' 추진 ▲1기 신도시 재탄생 ▲경기 남부권 거점 개발 ▲경기북부 지역경제 발전 ▲경기동부 생태 특구 조성 ▲경기 서부 생태공원 조성 등이 핵심입니다.

'GTX 플러스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진행해 온 교통망 구축 사업에 GTX 신규 노선을 추가하겠다는 구상으로,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이동권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현재 추진 중인 GTX-A,B,C 노선의 속도를 높이고 동탄~평택을 잇는 GTX-A+, 북부로는 동두천, 남부로는 병점·오산·평택과 금정~안산~오이도를 잇는 GTX-C+ 노선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인천~시흥·광명 신도시~서울~구리~포천을 잇는 GTX-E, 파주~서울~여주를 잇는 GTX-F도 적극 추진하고, 서울 지하철 5~9호선과 인천 2호선, 고양~은평선도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전 구간 조기 개통과, 수원 군 공항 이전·경기 남부 공항 건설 등 도로·공항 교통 공약도 내놨습니다.

■ 수도권 집중 우려엔 "지방 투자 강화해 균형발전"

이 후보는 GTX 신규 노선 추가 시 재원 조달 방안은 어떻게 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규모 예산 투입은 대개 민자 사업이 많고, 재정 투자는 전체 사업 비중의 일부여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기도 인구가 1년에 많을 때는 13~15만 명씩 늘어나 고통을 겪는데 광주 등 일부 지역에는 초등학교가 부족해 컨테이너를 놓고 수업을 한다며, "수도권의 고통 강화, 심화가 아니라 지방 투자 강화로 균형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에 추가로 인구가 유입되는 것은 가능하면 자제돼야 하지만, 고통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경기도에 대한 교통 기반시설 투자를 이해해 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GTX 추가 설치가 안정세를 찾아가는 수도권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불편을 방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한 뒤, "교통 편의에 따라 집값이 오르면 좋은 일이다. 다만 그것 때문에 다시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방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현실성 논란엔 "정치권이 합의하면 될 것 같다"며, "동시에 끝단 지점까지 한꺼번에 되기는 어려울 테고, 용역이나 수요 조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 남부 '반도체 거점 단지', 북부 '평화경제 특구법 제정'

이재명 후보는 또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특별법을 만들어, 재건축·재개발과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기준을 완화하겠다며 1기 신도시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용적률 500%까지 허용, 인허가 시간 단축, 리모델링 사업성 제고, 종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 부여도 검토하고, 신도시 여건에 맞게 트램과 드론 등 최첨단 교통 수단이 도입되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경기 남부, 북부, 동부, 서부 등 권역별 공약도 내놨습니다.

경기 남부권의 광명·시흥은 첨단 산업과 제조·유통·주거가 융합된 혁신클러스터로 키우고 화성과 이천 등을 반도체 거점 단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북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미군 반환 공여지는 국가 주도로 개발을 추진, 주변 지역 지원 확대,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DMZ 관광 활성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 경기 동부권은 상수원 보전과 관련한 중첩되고 불합리한 입지 규제는 개선하고 보전이 불가피한 지역은 더 크게 보상하며, 하남~양평, 하남~남양주~포천 등 고속도로 신설도 추진하겠다 밝혔습니다.

경기 서부권은 안양천, 안성천 등 지천에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 지원을 약속하고, 안양교도소 이전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재명 “수도권 전역 30분대 연결…분당 일산 재건축 규제 완화”
    • 입력 2022-01-24 09:22:40
    • 수정2022-01-24 10:20:44
    정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GTX(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를 추가로 추진해 수도권 전역을 평균 3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24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포은아트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경기도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GTX 플러스 프로젝트' 추진 ▲1기 신도시 재탄생 ▲경기 남부권 거점 개발 ▲경기북부 지역경제 발전 ▲경기동부 생태 특구 조성 ▲경기 서부 생태공원 조성 등이 핵심입니다.

'GTX 플러스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진행해 온 교통망 구축 사업에 GTX 신규 노선을 추가하겠다는 구상으로,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이동권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현재 추진 중인 GTX-A,B,C 노선의 속도를 높이고 동탄~평택을 잇는 GTX-A+, 북부로는 동두천, 남부로는 병점·오산·평택과 금정~안산~오이도를 잇는 GTX-C+ 노선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인천~시흥·광명 신도시~서울~구리~포천을 잇는 GTX-E, 파주~서울~여주를 잇는 GTX-F도 적극 추진하고, 서울 지하철 5~9호선과 인천 2호선, 고양~은평선도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전 구간 조기 개통과, 수원 군 공항 이전·경기 남부 공항 건설 등 도로·공항 교통 공약도 내놨습니다.

■ 수도권 집중 우려엔 "지방 투자 강화해 균형발전"

이 후보는 GTX 신규 노선 추가 시 재원 조달 방안은 어떻게 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규모 예산 투입은 대개 민자 사업이 많고, 재정 투자는 전체 사업 비중의 일부여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기도 인구가 1년에 많을 때는 13~15만 명씩 늘어나 고통을 겪는데 광주 등 일부 지역에는 초등학교가 부족해 컨테이너를 놓고 수업을 한다며, "수도권의 고통 강화, 심화가 아니라 지방 투자 강화로 균형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에 추가로 인구가 유입되는 것은 가능하면 자제돼야 하지만, 고통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경기도에 대한 교통 기반시설 투자를 이해해 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GTX 추가 설치가 안정세를 찾아가는 수도권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불편을 방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한 뒤, "교통 편의에 따라 집값이 오르면 좋은 일이다. 다만 그것 때문에 다시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방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현실성 논란엔 "정치권이 합의하면 될 것 같다"며, "동시에 끝단 지점까지 한꺼번에 되기는 어려울 테고, 용역이나 수요 조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 남부 '반도체 거점 단지', 북부 '평화경제 특구법 제정'

이재명 후보는 또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특별법을 만들어, 재건축·재개발과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기준을 완화하겠다며 1기 신도시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용적률 500%까지 허용, 인허가 시간 단축, 리모델링 사업성 제고, 종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 부여도 검토하고, 신도시 여건에 맞게 트램과 드론 등 최첨단 교통 수단이 도입되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경기 남부, 북부, 동부, 서부 등 권역별 공약도 내놨습니다.

경기 남부권의 광명·시흥은 첨단 산업과 제조·유통·주거가 융합된 혁신클러스터로 키우고 화성과 이천 등을 반도체 거점 단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북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미군 반환 공여지는 국가 주도로 개발을 추진, 주변 지역 지원 확대,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DMZ 관광 활성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 경기 동부권은 상수원 보전과 관련한 중첩되고 불합리한 입지 규제는 개선하고 보전이 불가피한 지역은 더 크게 보상하며, 하남~양평, 하남~남양주~포천 등 고속도로 신설도 추진하겠다 밝혔습니다.

경기 서부권은 안양천, 안성천 등 지천에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 지원을 약속하고, 안양교도소 이전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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