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법제화 반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가 원칙에 맞지 않다고 비판하며 법제화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안 후보는 오늘(24일) SNS에서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인데, 근로를 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그 임금이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며 “공무원·교원 노조의 타임오프제가 시행되면 매년 최대 627억 원의 국민 혈세가 더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후보는 “노동조합 활동은 조합원의 조합비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노조 활동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노조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으면서 본질적 측면에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타임오프제에 대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태도는 기득권 노동계의 눈치를 본 노동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타임오프제가 지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입법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제가 당선되면 관련법의 재개정을 포함한 강력한 무효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