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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굴러가는 ‘시민의 발’]① 버스 보조금 느는데, 경영진 급여만 증가?
입력 2022.01.24 (19:15) 수정 2022.01.25 (13:11) 뉴스7(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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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내버스는 민간업체가 운영하지만 공공재 측면이 강한 탓에 버스 한 대당 지원되는 세금이 경북지역 평균 연간 1억 원에 달합니다.

KBS대구방송총국은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되는 세금이 그만큼 시민들에게 되돌아오는 지를 짚어보는 연속 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경주 시내버스 사례를 주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주의 시내버스는 모두 166대.

한 업체가 독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과 승객감소 등 명목으로 경주시가 지난해 지원한 예산은 162억 원.

버스 한 대당 1억 원 꼴입니다.

지난 5년간 승객 수는 25% 급감했고, 보조금은 5년 전에 비해 두 배 늘었습니다.

버스회사가 손실 만큼 노선을 줄이면 시민 불편이 커지는 탓에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유지할 수 밖에 없다는 게 경주시의 입장입니다.

문제는 보조금은 계속 느는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

[임연숙/경주시 내남면 : "우리 동네 가는 거는 2시간마다 (버스가) 있거든요. 2시간도 기다리고 1시간도 기다리고…. 농촌 사람들은 다니기 불편해서 버스도 좀 낮은 거,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고…."]

반면 친인척 중심으로 구성된 버스회사 경영진의 급여는 대폭 늘면서, 경주시가 시정 권고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버스회사는 2018년과 2019년 보조금이 충분치 못했다며 지난해 경주시청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해마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독점 운영하며 관리감독도 제대로 받지 않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영태/경주시의회 의원 : "개인 기업이라는 이유로 보조금을 주고도 세부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시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한 버스 보조금.

하지만 이 막대한 보조금이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는지, 특정인들의 주머니만 채워주는 건 아닌지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그래픽:인푸름
  • [세금으로 굴러가는 ‘시민의 발’]① 버스 보조금 느는데, 경영진 급여만 증가?
    • 입력 2022-01-24 19:15:07
    • 수정2022-01-25 13: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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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내버스는 민간업체가 운영하지만 공공재 측면이 강한 탓에 버스 한 대당 지원되는 세금이 경북지역 평균 연간 1억 원에 달합니다.

KBS대구방송총국은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되는 세금이 그만큼 시민들에게 되돌아오는 지를 짚어보는 연속 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경주 시내버스 사례를 주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주의 시내버스는 모두 166대.

한 업체가 독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과 승객감소 등 명목으로 경주시가 지난해 지원한 예산은 162억 원.

버스 한 대당 1억 원 꼴입니다.

지난 5년간 승객 수는 25% 급감했고, 보조금은 5년 전에 비해 두 배 늘었습니다.

버스회사가 손실 만큼 노선을 줄이면 시민 불편이 커지는 탓에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유지할 수 밖에 없다는 게 경주시의 입장입니다.

문제는 보조금은 계속 느는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

[임연숙/경주시 내남면 : "우리 동네 가는 거는 2시간마다 (버스가) 있거든요. 2시간도 기다리고 1시간도 기다리고…. 농촌 사람들은 다니기 불편해서 버스도 좀 낮은 거,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고…."]

반면 친인척 중심으로 구성된 버스회사 경영진의 급여는 대폭 늘면서, 경주시가 시정 권고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버스회사는 2018년과 2019년 보조금이 충분치 못했다며 지난해 경주시청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해마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독점 운영하며 관리감독도 제대로 받지 않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영태/경주시의회 의원 : "개인 기업이라는 이유로 보조금을 주고도 세부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시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한 버스 보조금.

하지만 이 막대한 보조금이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는지, 특정인들의 주머니만 채워주는 건 아닌지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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