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임기내 미세먼지 30%이상 감축…농업인 소득 보장”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화석 연료 발전 비중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미세먼지를 임기내 30% 이상 줄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25일) 여의도 당사에서 미세먼지 감축과 폐기물 처리 방식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환경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윤 후보는 먼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임기내 60%대에서 40%대로 대폭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석탄발전소는 가동 상한을 현재 80%에서 50%로 낮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바이러스까지 함께 제거할 수 있는 공기 정화기를 교체 설치하고, 지하역사와 상가 등의 실내 공기 초미세먼지 기준을 현재 50㎍/㎥ 이하에서 40㎍/㎥ 이하로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밀려오기 12시간 전에 발령하던 경고를 앞으로는 2일 전에 발령해 국민들이 미리 외부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폐기물 처리 방식을 개선해 국민들의 재활용 불편을 덜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신축 건물의 경우, 싱크대에 분쇄기(디스포저)를 설치해 하수구에 바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 처리방식을 기존 매립·소각 중심에서 열분해 중심으로 전환해 과거에 재활용할 수 없던 쓰레기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 "농업직불금 예산 5조 원으로 확충…농업인 소득 보장"

윤석열 후보는 "농림축산업은 식량안보와 기후변화를 책임지는 국가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이라며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농업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먼저 △청년농직불 △식량안보직불 △탄소중립직불 등 다양한 선택형 직불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농업직불금 예산을 현재 2.5조 원 수준에서 5조 원으로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농업직불금을 5조원으로 2배 확충하면, 농가당 평균 직불금 수령액도 현재 25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고령 중·소농을 대상으로 '농지이양은퇴 직불금'을 도입해 영농에서 은퇴하려고 하는 고령 중·소농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예비 청년 농업인의 농지를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영농에 10년 이상 종사한 70세 이상, 2헥타 이하를 재배하는 고령 중·소농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장기임대할 경우에는 월 50만 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은퇴 후에도 농업인의 자급을 위해 1,000㎡ 이하의 농지는 경작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농가의 경영비 부담도 낮추겠다며, 2022년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 차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농촌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선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위해 공공 농지·주택 우선 배정하는 정책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또 현재 20만 원인 청탁금지법상(김영란법) 명절에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는 "농·축·수산물은 우리 명절에 미풍양속으로 주고 받는 선물"이라며 "김영란법 기준을 제가 알기로 대통령령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 상향 조정을 해야된다고 보고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