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침방울 배출 많은 일부 학원·청소년 방역패스 필요성 법원 피력중”

입력 2022.01.25 (11:49) 수정 2022.01.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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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원의 결정으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 학원 가운데 “침방울 배출이 많고 마스크 착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부 학원에 대해 집행정지를 취소해 달라고 논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5) 오전 정례브리핑을 열고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정지를 일시 중지시킨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해 대응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손 반장은 이어 “해당 건 외에 청소년 방역패스와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의 방역패스 효력을 일시 정지시킨 법원 결정에 대해서도 청소년 방역패스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지금까지 정부를 상대로 방역패스가 부당하며 낸 소송은 모두 6건인데, 당국의 방역패스 대상 조정 등으로 신청인들이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도 있어 앞으로 상황을 보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지난 4일 학부모단체 등이 제기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 방역패스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현재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적용은 중단됐습니다.

이어 7일에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가 청소년 방역패스와 대형마트, 백화점에서의 방역패스 효력을 일시중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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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침방울 배출 많은 일부 학원·청소년 방역패스 필요성 법원 피력중”
    • 입력 2022-01-25 11:49:53
    • 수정2022-01-25 11:53:06
    사회
정부가 법원의 결정으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 학원 가운데 “침방울 배출이 많고 마스크 착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부 학원에 대해 집행정지를 취소해 달라고 논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5) 오전 정례브리핑을 열고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정지를 일시 중지시킨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해 대응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손 반장은 이어 “해당 건 외에 청소년 방역패스와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의 방역패스 효력을 일시 정지시킨 법원 결정에 대해서도 청소년 방역패스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지금까지 정부를 상대로 방역패스가 부당하며 낸 소송은 모두 6건인데, 당국의 방역패스 대상 조정 등으로 신청인들이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도 있어 앞으로 상황을 보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지난 4일 학부모단체 등이 제기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 방역패스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현재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적용은 중단됐습니다.

이어 7일에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가 청소년 방역패스와 대형마트, 백화점에서의 방역패스 효력을 일시중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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