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각지대 서울시 ‘지자체’…70% “지침 없다”

[앵커]

그나마 기업들은 사정이 좀 나은 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지만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해 봤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달 여 전, 환경미화원 정모 씨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청소하던 정 씨를 운전자가 보지 못한 겁니다.

[주성준/서울 ○○구 환경미화원 : "75t 중기차가 와서 바로 이 사람을 그냥 치고 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거리가 일터이기도 한 환경미화원은 언제나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허○○/서울 ○○구 환경미화원 : "옆에서 오는 차들이 많이 받거든요, 저도 한번 옆구리 쳐가지고 한번 입원한 적도 있고 그랬어요."]

사망 뒤 산재 신청을 한 환경미화원은 지난해 서울에서만 13건이었는데, 대부분 관리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환경미화원의 작업 환경에 대한 구청 등의 안전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해 자치단체장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각 자치구의 환경미화원의 산재, 웬만한 산재 다발 기업만큼 많습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는 잘 하고 있을까요? KBS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전체에 공식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돌아 온 답변을 분석해 보니 준비는 미흡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발효를 앞두고 시행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혀 온 곳은 서울시와 마포구청 등 6곳입니다.

나머지는 아직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나마 사고 예방 계획이라기 보다는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분장에 가깝습니다.

특히 환경미화원들의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운 곳은 10곳이었는데 이마저도 단순 교육이 대부분입니다.

일부 교육은 사진 찍기용에 불과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장○○/서울 ○○구 환경미화원/음성변조 : "교육이라는 건 용지 들고 앉아서 사진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실제로 교육을 안 하고요?) 예, 안 하고."]

안전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서울시내 구청들의 안전 관련 예산은 평균 18억 원 정도, 한해 예산의 0.2%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이경구 홍성백 황종원/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