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보고서]⑦ “보고서 공개한다…단, 공무원들끼리만”

입력 2022.01.25 (21:41) 수정 2022.01.2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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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 장기해외연수보고서 부실 문제 추가 보도입니다.

KBS는 어제 이 문제가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연수 당사들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데, 이런 문제가 왜 개선되지 않는지, 짚어봅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해 10명 이상, 해외장기연수를 보내는 경기도.

하지만, 그 결과 보고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1년에 5명 안팎씩 연수자를 선발하는 대구시나 광주시, 경상북도 등 다른 시도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보고서 비공개 시도 공무원/음성변조 : "외부에다가는…. 그분도 작성하신 것들이 저작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부적으로만…."]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해외 연수보고서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원도,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울산광역시까지.

단 4곳뿐 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공개는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공개하는 곳이 일반 국민들은 볼 수 없고, 공무원들끼리만 볼 수 있는 내부 정보통신망일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공무원 1인당 수천만 원씩들인 해외연수의 결과물을 외부에서는 검증할 수도 없고,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윤순철/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총장 : "평가하는 과정에서 외부인의 접촉이 거의 없습니다.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만 이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하지만 중앙정부 부처는 공무원들의 연수보고서를 대부분 국민들에게 공개합니다.

특히, 부처 구분 없이 하나의 통합된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합니다.

연수가 중복되는 걸 막고, 정보는 공유하자는 취지입니다.

[박슬기/인사혁신처 사무관 : "국외 훈련 보고서를 공개하는 이유는 연구결과의 대외 활용도를 높이고, 훈련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연수보고서 부실 문제는 정보를 숨기기에만 급급한 '닫힌' 행정에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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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연수보고서]⑦ “보고서 공개한다…단, 공무원들끼리만”
    • 입력 2022-01-25 21:41:09
    • 수정2022-01-25 22:02:46
    뉴스9(춘천)
[앵커]

공무원 장기해외연수보고서 부실 문제 추가 보도입니다.

KBS는 어제 이 문제가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연수 당사들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데, 이런 문제가 왜 개선되지 않는지, 짚어봅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해 10명 이상, 해외장기연수를 보내는 경기도.

하지만, 그 결과 보고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1년에 5명 안팎씩 연수자를 선발하는 대구시나 광주시, 경상북도 등 다른 시도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보고서 비공개 시도 공무원/음성변조 : "외부에다가는…. 그분도 작성하신 것들이 저작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부적으로만…."]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해외 연수보고서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원도,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울산광역시까지.

단 4곳뿐 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공개는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공개하는 곳이 일반 국민들은 볼 수 없고, 공무원들끼리만 볼 수 있는 내부 정보통신망일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공무원 1인당 수천만 원씩들인 해외연수의 결과물을 외부에서는 검증할 수도 없고,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윤순철/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총장 : "평가하는 과정에서 외부인의 접촉이 거의 없습니다.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만 이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하지만 중앙정부 부처는 공무원들의 연수보고서를 대부분 국민들에게 공개합니다.

특히, 부처 구분 없이 하나의 통합된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합니다.

연수가 중복되는 걸 막고, 정보는 공유하자는 취지입니다.

[박슬기/인사혁신처 사무관 : "국외 훈련 보고서를 공개하는 이유는 연구결과의 대외 활용도를 높이고, 훈련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연수보고서 부실 문제는 정보를 숨기기에만 급급한 '닫힌' 행정에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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