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오늘 대법원 선고…동양대PC 증거 능력이 쟁점

[앵커]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2년 5개월만인데요.

총장 직인 파일 등의 증거가 발견된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오늘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2019년 9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2년 5개월만입니다.

정 전 교수가 받는 혐의는 모두 15개. 크게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로 나뉩니다.

1심은 입시 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는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입시 비리 혐의는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정 전 교수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PC 하드디스크 등을 은닉했다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반면, 사모펀드 관련 의혹 중 정 전 교수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 12만 주를 장외매수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전부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총장 직인 파일 등의 증거가 발견된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느냐가 될 전망입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3자가 임의제출한 PC 등을 분석할 때 실제 소유,관리자인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 전 교수 측은 동양대 조교가 제출한 PC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교가 PC의 보관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제출할 권한이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상고심 판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혐의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