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기업이 안전지침 만들되 처벌은 강력히”

입력 2022.01.27 (06:47) 수정 2022.01.27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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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 발생시 최고경영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 시행에 들어갔죠.

처벌을 강화하는 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법의 사실상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상황을 살펴 보겠습니다.

영국은 이미 40여년 전부터 처벌을 강화한 법을 시행하면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숫자를 크게 줄였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영국인 트레이시 씨는 7년 전의 악몽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평소처럼 일터로 떠난 남편이 직장에서 작업을 하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겁니다.

["오전 10시, 일터에서 평상시처럼 일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몇시간 뒤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영국 정부의 조사 결과 회사는 사고가 난 설비를 5년 동안 사용하면서 관리가 부실했고 작업 설명서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80만 파운드, 우리 돈 13억 여 원의 벌금이 회사에 부과됐습니다.

[트레이시 시워드/산업재해 피해자 유가족 : "남편은 작업에 익숙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 작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작업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면 남편은 지금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전 설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가 숨질 경우 회사 최고경영자에 대한 처벌도 이뤄집니다.

8년 전 노동자 두 명이 작업중 떨어져 숨졌는데 회사 대표는 징역 14개월을 선고받았고 회사는 벌금 19억 원을 물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에 이어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 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닉 릭비/영국 보건안전청 수석감독관 : "기업의 실패가 크면 클수록, 연간 매출이 높으면 높을 수록 벌금이 더 커집니다. 벌금 규모는 기업을 책임지는 고위층의 관심을 끌만큼 커야 합니다."]

처벌은 강력하지만 안전 수칙은 기업 스스로 정합니다.

기업들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만큼 각자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안전 관리를 하되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면 엄하게 처벌한다는 겁니다.

[닉 릭비 : "위험을 발생시키는 게 기업인데, 왜 정부가 그들에게 그 위험을 관리하라고 이야기해야 할 책임을 져야 할까요? 기업들이 스스로가 그들의 직원과 환경, 작업을 우리 정부보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48년 전 한 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650여 명이었던 영국은 지난해 1/5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현지촬영:배찬효/취재지원:성필규/촬영기자:김상하/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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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기업이 안전지침 만들되 처벌은 강력히”
    • 입력 2022-01-27 06:47:19
    • 수정2022-01-27 06: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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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 발생시 최고경영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 시행에 들어갔죠.

처벌을 강화하는 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법의 사실상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상황을 살펴 보겠습니다.

영국은 이미 40여년 전부터 처벌을 강화한 법을 시행하면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숫자를 크게 줄였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영국인 트레이시 씨는 7년 전의 악몽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평소처럼 일터로 떠난 남편이 직장에서 작업을 하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겁니다.

["오전 10시, 일터에서 평상시처럼 일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몇시간 뒤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영국 정부의 조사 결과 회사는 사고가 난 설비를 5년 동안 사용하면서 관리가 부실했고 작업 설명서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80만 파운드, 우리 돈 13억 여 원의 벌금이 회사에 부과됐습니다.

[트레이시 시워드/산업재해 피해자 유가족 : "남편은 작업에 익숙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 작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작업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면 남편은 지금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전 설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가 숨질 경우 회사 최고경영자에 대한 처벌도 이뤄집니다.

8년 전 노동자 두 명이 작업중 떨어져 숨졌는데 회사 대표는 징역 14개월을 선고받았고 회사는 벌금 19억 원을 물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에 이어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 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닉 릭비/영국 보건안전청 수석감독관 : "기업의 실패가 크면 클수록, 연간 매출이 높으면 높을 수록 벌금이 더 커집니다. 벌금 규모는 기업을 책임지는 고위층의 관심을 끌만큼 커야 합니다."]

처벌은 강력하지만 안전 수칙은 기업 스스로 정합니다.

기업들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만큼 각자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안전 관리를 하되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면 엄하게 처벌한다는 겁니다.

[닉 릭비 : "위험을 발생시키는 게 기업인데, 왜 정부가 그들에게 그 위험을 관리하라고 이야기해야 할 책임을 져야 할까요? 기업들이 스스로가 그들의 직원과 환경, 작업을 우리 정부보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48년 전 한 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650여 명이었던 영국은 지난해 1/5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현지촬영:배찬효/취재지원:성필규/촬영기자:김상하/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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