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스마트폰 속으로…오늘부터 첫 ‘모바일 신분증’ 발급

지갑 속에 가지고 다녀야 했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넣어 다닐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립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늘(27일) 오전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개통식을 열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첫 모바일 신분증으로,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입니다.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공공·금융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오늘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현행 플라스틱 신분증이 소지하기 불편하고 내구성 취약,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디지털 정부혁신의 핵심과제로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공무원 대상의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하기도 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차량 렌트 시에는 운전자격 정보만, 담배·주류 구매 시에는 성인 여부만 노출되는 식입니다.

오늘부터 6개월 동안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해당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시범기간을 거쳐오는 7월 전국적으로 발급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해야 하고, IC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방법과 운전면허시험장 현장 발급 방법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IC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통합민원’ 누리집(www.safedriving.or.kr)에서 발급을 신청하고,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수령하면 됩니다.

수령한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한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교체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재방문하지 않고도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됩니다. 시범기간 동안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비용은 일반 운전면허증 교체비용과 같은 8,000원이 부과되며, 8만 명에게 선착순 배부됩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은 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해 발급받는 방식이며, 시범기간 동안 무료입니다. 다만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배경화면의 움직임과 현재 시각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는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설치한 뒤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QR코드를 촬영하면 진위가 검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오늘부터 우리은행, 편의점 CU·GS25, 렌터카 팀오투, 차량공유 그린카, 킥보드 휙고, 무인자판기 플랜티넷, 한국정보인증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편의서비스가 제공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