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나단 “귀화하고 군대 가고 싶다”…귀화자 병역 의무 어디까지 왔나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난민인 욤비 조나단(22)이 한국 귀화 의사를 밝히면서, 군대 입대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나단은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최근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를 결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 태어난 조나단은 아버지 욤비 토나가 난민으로 인정받으면서, 8살 때인 2008년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현재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에 재학중으로, 재기발랄한 말솜씨와 한국 역사에 대한 높은 이해를 보여줘 유튜브에서 구독자가 40만 명이 넘습니다.

조나단은 영상에서 “(귀화를) 늘 마음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었다. 쉽사리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서 재작년부터 진지하게 고민했고 주변 사람들과 오래 상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 조나단 "가족 보호해준 대한민국에 애정…자립하면 보은하고 싶었다"

조나단 가족의 사연은 KBS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인간극장'을 통해 2013년 2월과 2014년 11월 두차례에 걸쳐 소개되며 알려졌습니다.

그의 아버지 욤비 토냐는 콩고민주공화국의 내전을 피해 2002년 한국으로 왔습니다. 당초 난민 신청이 거부됐지만 행정소송 끝에 6년 만에 난민으로 인정받아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한국에서 성장한 조나단은 "언젠가 자립할 수 있게 되면 그동안 한국 사회로부터 받은 것을 갚아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난민인 자신과 가족들을 포용해 준 한국사회에 보은하기 위해 귀화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KBS ‘인간극장’ 방송 당시 조나단(왼쪽 아래) 욤비 가족의 모습.

조나단은 "'인간극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국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나라를 떠나 온 거다. 오히려 조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의 조국 대신 저와 저희 가족들을 받아주고 보호해 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것만으로도 항상 감사하며 살았는데 ‘인간극장’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말 많은 관심과 보살핌을 받았고, 지금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난) 막내동생을 가르쳐주고 있고, 저와 식구들을 살아갈 수 있게끔 보호해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감사한 마음을 잊은 적이 없고 당연하게 생각한 적도 없었다. 주변 사람들의 따뜻함 덕분에 어느 순간부터 저는 삶의 터전 이상으로 대한민국에 애정을 가지고 살게 됐던 것 같다."고 귀화 결심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내가 자라면 정식으로 국민이 돼서, 국민 중 한 사람으로, 사회의 일원으로서 보은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했고 그 다짐이 귀화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 "군대 간 친구들, 감사하고 미안" 군대 자원입대 희망

조나단은 귀화와 함께 군에 입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나단은 "귀화를 결심하게 된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군에 입대하고 싶다는 다짐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나단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과 얘기를 하면 농담처럼 저한테 '부럽다'는 식으로 얘기했던 거 같다."면서 '나단이는 군대 안가냐?', '너도 한국 사람 아니냐'는 얘기를 들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지금 군대에 가 있거나 다녀온 친구들을 보면서 고마움과 감동을 느낀다면서 "저도 가능하다면 (입대)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욤비 조나단의 고등학교 졸업기념 사진. 출처 : 조나단 인스타그램

조나단은 "친구들이 가족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일조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멋있다. 친구들이 입대 전에도 많이 얘기했고, 면회 갔을 때도 보지만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됐다." 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일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자원 입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 "친구들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게 감사하고 또 미안하다."면서 "나도 친구들과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지키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감사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조나단은 군대 입대는 귀화 다음 단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생각"이라며 "응원과 격려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 군대 생활이 힘들다는 구독자들의 댓글에는 "군 생활이 고될 거라는 것을 모르지 않고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고 있다."면서도 "저한테 한국은 삶의 터전 그 이상의 의미"라고 거듭 언급하며 "애정 담긴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 귀화자 현역 입대는 극소수…귀화자는 병역 의무 없어

조나단이 군대에 입대하려면 먼저 귀화 절차를 통과해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일반 귀화를 하려면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외국인 성인이어야 하고,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한국어와 한국 풍습에 대한 이해 등 기본 소양을 갖췄는지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조나단이 귀화하더라도 병역 의무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이지만, 현재 귀화자는 병역 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화자는 희망하는 경우에만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 등의 형태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귀회자의 현역 입대는 아직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병역의무 대상 나이의 귀화자는 약 3,700여 명인데, 대부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그리스, 러시아, 터키, 멕시코, 베트남, 스웨덴, 노르웨이 등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는 귀화한 사람에게도 자국민과 동일하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응해 국방부도 귀화자에게도 병역 의무를 지우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귀화자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여론은 적지 않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2020년 수행한 '귀화자 병역의무화 정책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국민과 간부, 장병 2,01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귀화자에도 병역 의무가 부과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응답자 10명 중 7명에 달했습니다.

귀화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란 의견에도 동의하는 응답자가 많았습니다. '귀화자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는 우리 국민과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이라는 문장에 응답자의 76.9%가 동의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74.3%는 '귀화자의 병역의무 이행이 그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답했고, 77.0%는 귀화자의 병역의무 이행은 그들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는데 동의했습니다.

이처럼 귀화자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넓어진 것은 형평성과 사회 통합 차원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연구진들은 귀화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귀화자의 군 복무는 국가 공동체에 소속감을 주고 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 효과를 밝혔습니다.

인포그래픽 : 김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