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외

경제 뉴스를 픽!해서 전해드리는 박태원의 픽!

첫 번째 키워듭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노동자 사망 등 중대한 사고가 났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최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망 사고가 났을 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고의나 중과실이 확인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큰 사고가 나면 무조건 처벌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사고를 막으려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느냐를 살핍니다.

위험요인을 미리 확인하고 그런 위험을 없애려 노력했다면 사고가 나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고 줄이려는 노력을 분명히 하란 취지입니다.

그런데 시행 첫날인 오늘 10대 건설사 중 절반이 휴무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뭔가, 씁쓸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오늘부터는 일부 지역에서 운전면허증도 스마트폰에 쏘-옥 넣을 수 있답니다.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은 어디서 받느냐,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뒤 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거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일부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6개월의 시범 기간을 거친 뒤 7월부터 전국에서 된다네요.

다른 신분증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세 번째 키워듭니다.

"같은 방향이면 할인" '반반택시'로 합승.

40년 동안 금지됐던 택시 합승.

서울에서는 내일부터 합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단, '반반택시'라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만요.

동선이 70%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으로 연결해 준다네요.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같은 성별이어야 하고, 본인이 아니면 합승할 수 없습니다.

단, 호출료로 1인당 3천 원씩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심야 승차난을 해소하고, 택시 사업자 수입 증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설 연휴 '보이스피싱' 주의보.

코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

보이스피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미끼 문자를 보내 전화를 유도하거나 수사·금융기관 사칭이 가장 흔한 수법인데요.

두 수법 모두 마지막엔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거나 계좌 이체를 요구하는데요.

정부나 금융기관은 절대! 현금을 전달받거나 계좌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화로 개인정보도 요구하지 않고요!

의심스러운 전화다? 바로 끊으세요.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인터넷 주소도 클릭하지 마세요.

아, 한 가지 더!

투자 원금과 고수익 보장한다는 가상자산 투자 권유도 요즘 많죠.

이것도 사기일 수 있으니 의심 또 의심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박태원의 픽!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