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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폐지’ 공약 내건 尹측, “시장 내구력 생기면 양도세 가능”
입력 2022.01.27 (19:43) 수정 2022.01.27 (19:56) 정치
국민의힘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이 윤석열 후보의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 발표를 두고 현재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양도세 도입은 어렵지만, 국내 주식 시장이 건강해지면 새로운 세제를 만들어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식시장 체력 증진이 먼저”

원 본부장은 오늘(27일) KBS와의 통화에서 “주식시장에 대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증시 체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됐을 때, 한국 주식 시장이 글로벌 금리 반전 상황에서 자금 유출에 대한 내구력이 생겼을 때 주식 양도세 제도를 짜야 한다”며 “대신 지금 정부가 하려는 양도세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2023년부터 대주주뿐만이 아니라 개인투자자도 연간 5천만 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두면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의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원 본부장은 폐지가 아니라 유보인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유보라 하면 현재 제도를 유보했다가 시행하겠다는 걸 말하는 건데 (아직 시행도 안 했다), 우리는 현재 정부가 짜놓은 틀을 깨자는 것이다”며 “큰 틀에서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한 세제를 새로 도입하게 될 때 새로 짜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증권거래세 폐지vs양도세 폐지…선대위서도 의견 분분”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불과 한 달 전 윤석열 후보가 양도소득세 대상 확대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기로 공약했던 것이 바뀐 것에 대해선,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연초부터 국내 증시에 폭락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에서 처음부터 거래세 폐지와 양도세 폐지 주장이 분분했고, 현재 상황을 고려해 다시 논의하게 됐다며 “증시 체력이 결정적으로 장기간 거의 빈사 상태로 가도록 방치하는 거에 대한 위기의식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야당이다”라며 앞서 정책으로 발표한 것의 방향을 바꾼 건 있지만, 집권해 집행 권력을 갖기 전에 공약을 명확히 해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도 승계에 세금 물릴 수 있어”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민주당에서 주식 부자 대물림과 재벌 승계 등을 거론하며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을 비판한 것에 대해선 “우리가 영원히 (양도세를) 안 매긴다고 하면 그걸 비판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우리가 하나하나 상대를 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대주주들이 그사이에 굳이 양도할지도 문제지만, 현재는 잠정적인 것이다”며 3년이든 5년이든 이른 시일 안에 양도세를 도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체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승계작업을 공개 시장에서 하는 사람은 없다”며 “현행법에서 서로 간에 약정해서 할 경우 장외 거래로 간주해 세금을 다 물리게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도세로 자금이 유출돼 주식 하락 폭이 더 커지면 피해는 개미투자자들이 다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 내건 尹측, “시장 내구력 생기면 양도세 가능”
    • 입력 2022-01-27 19:43:57
    • 수정2022-01-27 19:56:53
    정치
국민의힘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이 윤석열 후보의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 발표를 두고 현재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양도세 도입은 어렵지만, 국내 주식 시장이 건강해지면 새로운 세제를 만들어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식시장 체력 증진이 먼저”

원 본부장은 오늘(27일) KBS와의 통화에서 “주식시장에 대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증시 체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됐을 때, 한국 주식 시장이 글로벌 금리 반전 상황에서 자금 유출에 대한 내구력이 생겼을 때 주식 양도세 제도를 짜야 한다”며 “대신 지금 정부가 하려는 양도세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2023년부터 대주주뿐만이 아니라 개인투자자도 연간 5천만 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두면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의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원 본부장은 폐지가 아니라 유보인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유보라 하면 현재 제도를 유보했다가 시행하겠다는 걸 말하는 건데 (아직 시행도 안 했다), 우리는 현재 정부가 짜놓은 틀을 깨자는 것이다”며 “큰 틀에서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한 세제를 새로 도입하게 될 때 새로 짜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증권거래세 폐지vs양도세 폐지…선대위서도 의견 분분”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불과 한 달 전 윤석열 후보가 양도소득세 대상 확대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기로 공약했던 것이 바뀐 것에 대해선,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연초부터 국내 증시에 폭락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에서 처음부터 거래세 폐지와 양도세 폐지 주장이 분분했고, 현재 상황을 고려해 다시 논의하게 됐다며 “증시 체력이 결정적으로 장기간 거의 빈사 상태로 가도록 방치하는 거에 대한 위기의식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야당이다”라며 앞서 정책으로 발표한 것의 방향을 바꾼 건 있지만, 집권해 집행 권력을 갖기 전에 공약을 명확히 해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도 승계에 세금 물릴 수 있어”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민주당에서 주식 부자 대물림과 재벌 승계 등을 거론하며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을 비판한 것에 대해선 “우리가 영원히 (양도세를) 안 매긴다고 하면 그걸 비판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우리가 하나하나 상대를 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대주주들이 그사이에 굳이 양도할지도 문제지만, 현재는 잠정적인 것이다”며 3년이든 5년이든 이른 시일 안에 양도세를 도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체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승계작업을 공개 시장에서 하는 사람은 없다”며 “현행법에서 서로 간에 약정해서 할 경우 장외 거래로 간주해 세금을 다 물리게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도세로 자금이 유출돼 주식 하락 폭이 더 커지면 피해는 개미투자자들이 다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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