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 버틴 文정부 고용률…후보들의 공공 일자리에 대한 생각은?

[앵커]

유권자가 뽑은 10대 의제에 대해 후보들 공약을 검증하는, KBS의 〈당신의 약속,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번 주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KBS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이 두 번째 중요 사안으로 꼽은 겁니다.

먼저, 특히 공공 부문에 집중해 있는 현 정부의 일자리 상황부터 짚어봅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2년 1월의 서울 명동 거리.

서울의 대표 상권이지만 제가 서 있는 이 명동 초입, 대략 직선거리 200미터 사이에 문을 닫은 가게만 24곳입니다.

한 곳에서 4명씩만 일했다 해도 이 골목에서만 100명 가까이 일자리를 잃은 셈입니다.

'일자리 정부'를 내세우며 출발했지만 임기 5년 중 2년을 코로나19와 씨름해야 했던 문재인 정부, 일자리 성적표는 어땠을까요?

숫자만 보면 잘 버텼죠.

코로나19 전까진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였고, 발생 첫해인 2020년 주춤했지만, 지난해 반등하며 고용 상황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정부는 자평하고 있습니다.

일터는 줄었는데 고용률은 오히려 높아진 상황.

그 뒤엔 바로 공공 일자리가 있습니다.

공공 일자리는 정부가 고용주이죠.

방역 지원이나 산불 감시 같은 일을 만들고, 예산으로 임금을 줍니다.

취임 첫해 70만 개 정도였던 공공 일자리, 지금은 100만 개 넘게 늘었고요.

대상도 청년, 여성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예산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근로 의욕을 높여 민간 일자리로 유도하겠다는 게 원래 목표였지만, 세금만 쏟아부어 임시 일자리만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취업시장을 강타한 코로나19라는 해일을 막아준 방파제 역할을 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2년간 취약계층이 주로 일하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일자리는 수십만 개씩 사라졌죠.

그 빈자리를 공공일자리가 채워주면서 이들 참여율은 60%에 가까운 수준이 됐습니다.

조금 나쁜 일자리라도 없는 것보다 낫지 않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가운데 당장 양질의 민간 일자리 늘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같은 현실은 당분간 안고 가야 할 숙제가 됐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사회 서비스 일자리 대폭 늘린다”…그런데 재원은?

[앵커]

이번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 일자리 만들겠다고 강조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인데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 정책에 따라 크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이 공공 일자리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27일)은 먼저, 후보들의 공공 일자리 정책에 대한 방향을 묻고, 답을 받은 공약들을 검증해 봤습니다.

이어서 조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공 일자리의 필요성, 모든 후보가 인정은 하지만 온도 차는 있습니다.

이재명, 심상정 후보, 적극적인 입장입니다.

현 정부의 공공일자리를 가짜라고 했던 윤석열 후보, 일정 정도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 "집권하면 즉시 중앙정부와 공공부문 및 공기업 전체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구조개혁을..."]

네 후보의 이런 기본 인식 하에 노인 공공 일자리 사업에 대한 입장도 물었습니다.

현 정부가 공공 일자리 중 적극적으로 확대했던 영역입니다.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수요가 상당한 만큼 일자리를 더 늘리겠다고 답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현재 수준 유지, 윤석열 후보는 줄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명의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늘려야 한다고 답한 건 사회 서비스 일자리입니다.

보육 보조교사나 노인 수발 서비스, 안전 지킴이 같은 일들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100만 개라는 목표치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면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됩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 "소속되는 기관마다 일은 똑같은데 천차만별인 처우 시스템은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노인돌봄 생활지원사, 연장전담 보육교사, 이런 일자리는 월 150만 원이 안 되는 저임금을 못 벗어나는 상황입니다.

결국 숫자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 역시 함께 고민이 돼야 하는 문제인 겁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5년간 65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고, 심상정 후보는 연평균 1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는 정확히 얼마를 투입할지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진석/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최소한 큰 틀에서라도 어떻게 돈을 마련하겠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얘기할 테니 시민들이 큰 틀의 동의를 해달라 이 정도의 얘기는 하는 게 책임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상당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도 확인해 봤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예산을 조정하겠다고 답했고, 윤석열 후보는 민간과 함께 기금을 만들어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우선 세출을 조정하되 필요하다면 증세를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증세를 언급한 건 심상정 후보뿐입니다.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 "사회복지세를 도입하고, 복지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임금격차 해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진석/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뭘 하겠다는 얘기는 명확하게 했는데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가 보이지 않아요. 사회서비스노동에 대한 대안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 지점은 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일하게 하겠다는 계획이 좀 더 명확하게 나와야지 현실성이 있는지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후보들은 공약은 비교적 명확히 제시합니다.

반면에 공약을 위해 예산을 조정한다면 어떤 다른 정책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더 걷을지 이 부분은 불명확합니다.

KBS 공약 검증 자문단은 후보들이 여기까지 내놓고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촬영기자:김연수 임동수/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주)솔미디어컴퍼니 윤진성 조수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