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에만 있는 ‘성인 동승자’…통학차 점검도 무용지물

[앵커]

제주에서 초등학생이 학원 승합차에 치여 숨진 사고, 어제(26일) 전해드렸습니다.

이 학원은 이른바 '세림이법'에 따라 아이들과 차에 같이 타서 승·하차를 도울 어른을 등록은 해놨지만 사고가 났을 때, 동승자는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허지영 기잡니다.

[리포트]

노란색 학원 승합차가 좁은 골목길에 멈춰 서 있습니다.

몇 분 안 돼 119구급차가 급히 출동합니다.

9살 초등학생이 학원 승합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학생은 집 앞에서 차에서 내리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학원 승합차엔 반드시 타 있어야 할 성인 동승자도 없었습니다.

통학 차량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시행된 이른바 '세림이법'을 어긴 겁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해당 학원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이미 성인 동승자를 등록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서류 상엔 아이들의 승하차를 도울 성인 동승자가 있었는데도 현장엔 투입되지 않았던 겁니다.

서류상 등록된 사람은 해당 학원의 원장.

지역 교육청이 경찰과 매년 두 차례 어린이 통학 차량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고를 막지는 못한 겁니다.

등록 여부만 확인할 뿐 현장 점검이 제대로 안 되는 데다 점검 대상도 전체의 10%에 불과해 형식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미숙/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교수 : "(점검은) 불시적으로 이뤄져야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형식적인 체크, 형식적인 안전 관리에서 멈추다 보니 이번 사고도..."]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결과 2020년 한 해 발생한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는 379건.

2명이 목숨을 잃었고, 509명이 다쳤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촬영기자:신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