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공약검증] 文정부 고용률 떠받쳐온 공공일자리…대선후보들 생각은?

2022년 20대 대선, 여러분은 후보들의 어떤 면을 선택 기준으로 삼고 계십니까? 우리의 미래를 정하는 선거인 만큼, "정책, 공약을 보고 뽑겠다"는 답변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최우선 순위로 꼽힙니다. 그래서 KBS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정책, 그리고 정책의 방향, 방향에 담긴 가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려 합니다. 먼저 '유권자가 원하는 분야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무엇인가'를 국민들께 물어 10대 의제를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제들에 대한 공약을 각 후보에게 질의해 답을 받았습니다. KBS의 정책·공약 검증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 <당신의 약속, 우리의 미래>입니다.

'일자리' 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았던 정부나 대선 후보들은 없었습니다.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후보들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만드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일자리 먼저 챙기겠다며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를 봐도 그렇습니다.


■ 고용률 숫자로는 잘 버틴 文 정부…'공공일자리'로 버텼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 중 2년을 코로나19와 씨름했는데 고용률 '숫자'로만 보면 꽤 잘 버텼습니다.

코로나 19 이전에는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였고, 코로나 영향으로 2020년 65.9%까지 떨어졌다 다시 지난해 반등(66.5%)하면서 고용률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정부는 자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의 일자리가 수십만 개씩 사라진 상황에서 고용률을 그나마 유지한 것은 '공공일자리' 덕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방역 지원이나 산불 감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공일자리를 늘렸는데요. 취임 첫 해 70만 개 정도였던 공공일자리가 100만 개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세금을 쏟아부어 저임금의 임시 일자리만 만들었다는 비판도 나오는 반면 코로나라는 전례 없는 위기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파제 역할을 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선후보들은 '공공 일자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KBS가 후보들에게 공공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묻고 답을 받아 검증해봤습니다.


■ 노인 공공일자리…이재명·심상정 "확대" 윤석열 "축소" 안철수 "유지"

공공 일자리의 필요성은 모든 후보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시각차는 분명했습니다.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적극적으로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 정부의 공공일자리를 '가짜'라고 비판했던 윤석열 후보도 공공일자리의 필요성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일정 정도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인위적 공공일자리 확대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확대했던 노인 공공일자리에 대한 의견도 갈렸습니다.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일자리 수를 더 늘리겠다고 했고 안철수 후보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노인빈곤율이 높아 소득보장수단으로도 공공일자리는 필요하지만, 민간 일자리와 중첩되는 일자리를 조정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현 정부의 일자리 지원사업 개수보다는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재명·윤석열·심상정 '찬성' 안철수 '반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입장도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후보가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현 정부에서 정규직화가 미흡했던 민간위탁 분야까지 정규직 전환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정규직 전환에 찬성한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이 그간 현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강하게 비판해왔던 것을 생각하면 의외의 답이었는데 찬성의 의미가 좀 달랐습니다. 기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보다는 애초에 상시적으로 필요한 일을 정규직으로 선발하고 채용에 공정성을 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정규직화보다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안정화시키고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건데요. 다만 생명과 안전 업무에 대한 정규직화는 찬성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한목소리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재원 마련 계획은?

네 명의 후보들은 한목소리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100만 개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며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내지는 않았지만, 사회복지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일은 똑같은데 소속된 기관마다 천차만별인 처우 시스템은 공정하지 않다"며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보육교사, 생활지원사 등 '돌봄 노동자' 로 대표되는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여전히 월평균 급여 150만 원이 안 되는 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사회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도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높이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 '사회서비스 일자리' 재원 마련은 어떻게?… 예산 조정? 증세?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고 질을 높이는 것은 결국 돈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재명 후보는 5년간 65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고, 심상정 후보는 연평균 10조 원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얼마의 예산을 투입할지 명확한 수치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문제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예산을 조정하겠다고 했고, 윤석열 후보는 기업과 사회적 금융투자, 정부 기금 등으로 '사회서비스 혁신기금'을 조성해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우선 세출을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증세를 논의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증세를 언급한 것은 심상정 후보뿐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사회복지세'를 도입해 복지예산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후보들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후보들은 예산을 조정한다면 어떤 다른 정책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더 걷을지 등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김진석 교수는 후보들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약에 대해 "뭘 하겠다는 얘기는 명확하게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총평했습니다. 단순히 '처우를 개선하겠다'가 아니라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조건을 어떻게 바꿀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김 교수는 후보들이 복지공약에 대해 " '필요하다니 해줄게'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도 했습니다. 또 본인들의 약속에 책임을 지려면 "최소한 큰 틀에서라도 어떻게 돈을 마련하겠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얘기할테니 시민들이 큰 틀에서 동의해달라 이 정도의 얘기라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픽: (주)솔미디어컴퍼니 윤진성 조수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