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공약검증] “좋은 일자리가 없다”…대선후보들 해법은?

2022년 20대 대선, 여러분은 후보들의 어떤 면을 선택 기준으로 삼고 계십니까? 우리의 미래를 정하는 선거인 만큼, "정책, 공약을 보고 뽑겠다"는 답변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최우선 순위로 꼽힙니다. 그래서 KBS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정책, 그리고 정책의 방향, 방향에 담긴 가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려 합니다. 먼저 '유권자가 원하는 분야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무엇인가'를 국민들께 물어 10대 의제를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제들에 대한 공약을 각 후보에게 질의해 답을 받았습니다. KBS의 정책·공약 검증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 <당신의 약속, 우리의 미래>입니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의제>를 물은 KBS 국민 여론조사에서 '일자리 창출'은 '집값 안정'에 이어 2번째 의제로 꼽혔습니다. 특히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과 60세 이상 노년층은 가장 중요한 의제로 일자리 창출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입니다. 대선후보들도 다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럼 '좋은 일자리'는 뭘까요?

■ 60대도 20대도 "좋은 일자리가 없다"

일자리를 구하는 노년층이 주로 찾는 한 인력소개소와 청년 일자리 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노년층은 업체들이 젊은 사람을 찾아 일자리가 없다고 했고 청년들은 기업들이 정기 채용을 줄이고 경력직을 주로 찾는다며 또 일자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어떤 것일까요? 60대 이상 노인들은 공공 근로 일자리는 싫다고 했습니다. 한 두 달 이면 끝날 일이 대부분인데다 급여 수준도 낮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청년들은 코로나19 이후 배달일 말고는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다고 답답해했습니다.

20대 청년도 60대 이상 노인들도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현실, 왜 그럴까요?

■ 코로나19로 더 빨리 없어지는 일자리?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말과 지난해, 취업자 수를 비교해보면 중숙련도 일자리 그러니까 흔히 사무직 판매직으로 부르는 일들이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 이후로 배달이나 택배 같은 단순 노무직, 저숙련 일자리는 3.9% 늘었고 전문가나 관리직 같은 고숙련 일자리도 0.5%지만 늘었는데, 유독 중숙련 일자리만 1.7% 줄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찾는 '좋은 일자리'는 대부분 이 중숙련 일자리입니다. 고용이 안정돼 있으면서 단순 육체 노동보다는 대우가 더 좋은 일자리죠. 이 일자리가 줄어들다 보니 서로 경쟁하는 모양새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코로나의 영향만은 아닙니다.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으로 앞으로 줄어들 일자리들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좀 더 빨리 없어지고 있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합니다. 코로나19로 디지털화되고, 비대면으로 바뀌는 속도가 빨라진 겁니다.

■ 대선 후보들 , 일자리 창출 분야로 "디지털 전환·미래 에너지" 꼽아

대선후보들도 산업 전환 시기에 때를 놓치지 않아야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KBS가 후보들에게 일자리 대표 공약 3개씩을 꼽아달라고 했더니 네 후보 모두 첫 번째로, 디지털 전환과 미래 에너지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답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135조 원 규모, 정부의 대대적 투자를 강조합니다. 디지털 인프라 조성, 초연결 신산업 육성, 탄소 중립 신기술 개발 등의 분야에 투자해 3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융합 산업 분야, 디지털 전환에 지원하고 특히 미래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대부분 민간이 만든다며, 민간 주도에 방점을 뒀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녹색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특징입니다. 재생에너지, 저장장치산업, 전기차 등 5대 분야에서 150만 개 일자리를 약속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디스플레이와 이차전지 등에서 초격차 기술 확보를 제시했습니다.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키우면 협력업체 등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일자리는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두 다 대규모 재정 투입을 전제로 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재원을 얼마나 어떻게 마련할 지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한 후보는 아직 없습니다.

KBS 공약 검증 자문단인 서울여대 이나경 교수는 "이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저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는 하지만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방향성 혹은 단기적, 중장기적 구체성, 계획 이런 것들은 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 중소기업 지원하겠다는 후보들…과거 정책 되풀이?

후보들이 내놓은 일자리 공약의 상당 부분은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정책과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후보들이 내놓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이재명,윤석열,안철수 후보가 밝혔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생태계 조성 공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성과공유제·협력이익 공유제'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지난해 기준 민간기업 참여는 12곳뿐일 정도로 성과가 저조합니다.

스톡옵션제도를 개편해 벤처기업의 우수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윤석열 후보.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 시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의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스톡옵션제도를 활용한 벤처기업은 1%도 안 됐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우수 인력을 유치하자고 했는데요. 이미 정부가 오랜 기간 재원을 투입 중인 정책과 비슷하지만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부와 기업, 청년이 함께 적립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목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대해서는 효과분석을 통해 사업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여대 이나경 교수는 "이미 추진 중인 정부의 정책을 이름만 바꿔 새로 공약으로 내려면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전 정부의 정책이 어떤 효과가 있어서 그 부분을 더 확대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기존 정책이 어떤 단점이 있어서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주제에서 KBS 공약 검증 자문단의 평가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성이 부족하다"입니다. 공약이 단순히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책적으로 실현할 의지를 갖춘 약속이라면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고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제언입니다.

(그래픽:(주)솔미디어 컴퍼니 박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