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사고 현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첫 적용 가능성

입력 2022.01.29 (21:04) 수정 2022.01.2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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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제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이번 사고가 이 법의 첫 번째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가 난 삼표산업은 지난해에도 노동자 사망사고가 두 건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세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산업재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즉시 중앙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감독관 등 8명을 보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업장에서 작업자들을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특히 경영책임자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강검윤/고용노동부 중대재해산업감독과장 : "보호망이 설치돼 있어야 하는데 안전조치가 제대로 안 돼 있는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의무 미이행에 따라서 현장에서도 안전조치가 제대로 안 지켜졌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레미콘제조업체인 삼표산업의 직원 수는 9백여 명으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됩니다.

위반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삼표산업에서 일어난 산재사망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6월 포천사업소에서는 채취장에서 굴러떨어진 바위에 노동자 한 명이 깔려 숨졌습니다.

9월에는 성수공장에서 덤프트럭에 부딪쳐 노동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유사한 작업을 하는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주 스스로 작업을 멈추도록 했습니다.

삼표산업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에 삼표산업은 사고자와 가족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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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 사고 현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첫 적용 가능성
    • 입력 2022-01-29 21:04:47
    • 수정2022-01-29 21: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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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제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이번 사고가 이 법의 첫 번째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가 난 삼표산업은 지난해에도 노동자 사망사고가 두 건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세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산업재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즉시 중앙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감독관 등 8명을 보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업장에서 작업자들을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특히 경영책임자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강검윤/고용노동부 중대재해산업감독과장 : "보호망이 설치돼 있어야 하는데 안전조치가 제대로 안 돼 있는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의무 미이행에 따라서 현장에서도 안전조치가 제대로 안 지켜졌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레미콘제조업체인 삼표산업의 직원 수는 9백여 명으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됩니다.

위반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삼표산업에서 일어난 산재사망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6월 포천사업소에서는 채취장에서 굴러떨어진 바위에 노동자 한 명이 깔려 숨졌습니다.

9월에는 성수공장에서 덤프트럭에 부딪쳐 노동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유사한 작업을 하는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주 스스로 작업을 멈추도록 했습니다.

삼표산업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에 삼표산업은 사고자와 가족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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