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만 가구’ 2·4 대책 1년, 후보지는 60% 됐는데…

지난해 2월 4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계획이었는데요. 2·4대책 발표 1년을 엿새 앞두고 그간의 진행 상황을 살펴봅니다.

■"후보지, 목표의 60% 선정"…후보지 철회 요청도

국토교통부는 2·4대책 목표 물량인 83만 6,000가구의 60% 수준인 50만 3,000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4대책에서 처음 제시된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을 고밀 개발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목표의 51%를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여기에 공공정비사업과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합친 도심 후보지는 모두 17만 가구 물량으로, 국토부는 이 규모가 "일산, 분당 신도시를 합친 규모"라고 설명했는데요.

후보지 선정은 주택 공급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예정지구로 지정된 뒤 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 본지구로 지정되어야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고 그래야 주택을 공급할 첫삽을 뜨게 되겠죠.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76곳 가운데 본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아직까지 만 가구 규모의 7곳이 전부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7곳 가운데 연내 사업계획 승인을 마친 곳은 연말쯤이면 사전청약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산권 제한'을 이유로 부산 전포3구역과 서울 신길 4구역 등 후보지 철회를 요청하는 주민들과 지역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동의율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후보지를 철회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기존 민간재개발 등 다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담한 조합운영비와 용역비 등을 공공시행자가 인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발표한 후보지가 어느 정도 실제 주택 공급 지역이 될 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2·4대책으로 시장 안정된 걸까? "앞으로가 더 중요"

국토부는 2·4대책 1년의 현황과 성과를 발표하며 다시 한번 "주택가격은 본격적인 하락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는데요.

금융, 통화정책 환경 변화도 언급했지만 "공급 대책을 통해 수도권의 양질의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수도권 주요지역과 5년 이하 신축 아파트의 하락세가 뚜렷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사전청약 지역은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사전청약 접수 뒤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시정 안정 효과가 상당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정 안정화 효과가 있으려면 당장 입주 물량이나 분양 물량이 있어야 하는데 대책 초기라 공급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잘 거쳐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금의 부동산 시장 상황은 "지난해 8월 기준금리 인상과 연초 DSR 규제 등의 금융 정책과 공급 계획이 맞물려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함 랩장은 "주택 공급 계획은 장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의 공급 정책과의 조율, 속도감, 지역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계속적으로 공급 목표치를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인포그래픽: 김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