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4년여 만의 최대 도발…文 “모라토리엄 파기 근접” 경고

■ 북,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4년여 만에 최대 수위 도발

북한이 오늘(30일) 아침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중거리는 처음으로, 4년여 만에 최대 수위의 도발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7시 52분쯤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 동해상으로 고각으로 발사된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800km, 고도는 약 2천km로 탐지됐고, 미사일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도 2,000km가 넘는 북한 미사일 발사는 지난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이후 4년 2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중거리 이상일 가능성도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7번째로, 지난 27일 이후 사흘 만인데, 그동안은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을 발사해왔습니다. 북한이 한 달에 일곱 차례나 미사일을 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입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합참의장과 한미연합사령관이 공조 통화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 긴박했던 靑…문 대통령 1년 만에 NSC 직접 주재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 소식에, 청와대는 긴박하게 움직이며 상황 파악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1시간 반 만인 오늘 오전 9시 반쯤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직접 소집한 건 지난해 1월 이후 1년여 만이며, 취임 후 11번째입니다. 특히 북한의 무력시위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 소집은 북한이 ICBM을 발사했던 2017년 이후 4년여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라면, 북한이 약속한 핵실험과 ICBM 발사 유예, 즉 모라토리엄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어지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에 호응할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NSC에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 간 긴밀한 협의 하에 대응 조치를 취해나갈 것을 지시했습니다.

■ ‘레드라인’ 근접에 위기감…문 대통령, 북한에 직접 경고

정부는 전체회의 직후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한편 모라토리엄 유지를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북한의 잇따른 무력시위에도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등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자제해왔지만, 오늘은 이전과는 달리 긴박하고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연이은 북한의 무력시위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직접 나서서 상황을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레드라인’에 근접했다는 점도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주된 배경 중 하나로 꼽힙니다.

■ 美 국무부 “발사 규탄”…미일 북핵대표 “상황 엄중”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현지시각 29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고각 발사를 규탄하며 안정을 해치는 추가적 행위를 삼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추가 도발을 삼가라면서 협상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기자들에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강하게 비난하고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일 북핵 수석대표의 전화 협의도 이어졌습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전화 통화를 갖고, 에서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최근 일련의 발사에 비해 엄중하다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 모라토리엄 철회 임박…北 앞으로 수순은?

북한은 지난 20일 핵실험 및 ICBM 발사 유예, 즉 모라토리엄 철회를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북한은 모라토리엄 철회의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오늘 중거리 미사일 발사로 모라토리엄 철회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고도 2천km면 중장거리급으로 불러도 충분하다”면서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중장거리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거리 증가 시험을 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일과 11일 자강도 일대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탄도미사일을 연속 발사했는데, 이 미사일의 성능 개선을 위한 대기권 재진입 시험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2017년 5월 14일 발사된 화성-12형 중장거리(IRBM) 미사일의 제원과 유사한 것을 고려할 때, 화성-12형 IRBM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류 연구위원은 “美 국방정보미사일분석위원회(DISMAC)의 화성-12형에 대한 최근 평가는 사거리 4,500km 이상을 가진 중장거리미사일(IRBM)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북한이 IRBM 또는 ICBM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임기 100일 앞두고 문 대통령 평화 구상 난관 봉착

북한이 4년여 만에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모라토리엄 파기를 눈앞에 두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이 임기 100일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중대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자칫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쌓아온 평화정책의 성과가 물거품이 될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국민의 안전은 물론 국내 정세에도 예민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 공정한 대선 관리에 큰 부담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한미,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면서 동시에 중국과도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문 대통령 간의 화상 정상회담 개최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중국이 당면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