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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미얀마 군정, 수치 고문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내달 시작”
입력 2022.01.31 (18:45) 수정 2022.01.31 (19:10) 국제
쿠데타 군사정권이 1년간 통치 중인 미얀마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중순부터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오늘(31일) 재판 상황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다음 달 14일 수치 고문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쿠데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10여 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수치 고문이 이와 관련한 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거법 위반은 유죄시 최장 징역 3년 형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수치 고문이 이끄는 문민정부의 압승으로 끝난 지난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켜 문민정부를 몰아낸 뒤 지난해 11월 ‘총선 부정’과 관련해, 수치 고문 및 문민정부 선관위 관계자들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미얀마 법원이 유죄 선고를 내리면, 군정은 이를 쿠데타의 정당성을 강조할 명분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미얀마 법원은 이미 지난해 12월과 이달 초 선고 공판에서도 선동과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무전기 불법 수입·소지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수치 고문에게 총 징역 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치 고문은 쿠데타 직후 군부에 의해 가택 연금된 뒤 뇌물수수 및 공직자 비밀 엄수법 위반 등 10여 개 범죄 혐의로 잇달아 기소됐습니다.

뇌물수수와 비밀누설은 각각 최장 징역 기간이 15년과 14년인데, 이 때문에 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00년형 이상 선고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수치 고문은 선거법 위반을 비롯해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쿠데타로 쫓겨난 민주진영은 군정의 무차별 기소가 여전히 대중적 인기가 높은 수치 고문의 정치적 재기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 로이터 “미얀마 군정, 수치 고문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내달 시작”
    • 입력 2022-01-31 18:45:09
    • 수정2022-01-31 19:10:48
    국제
쿠데타 군사정권이 1년간 통치 중인 미얀마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중순부터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오늘(31일) 재판 상황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다음 달 14일 수치 고문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쿠데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10여 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수치 고문이 이와 관련한 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거법 위반은 유죄시 최장 징역 3년 형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수치 고문이 이끄는 문민정부의 압승으로 끝난 지난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켜 문민정부를 몰아낸 뒤 지난해 11월 ‘총선 부정’과 관련해, 수치 고문 및 문민정부 선관위 관계자들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미얀마 법원이 유죄 선고를 내리면, 군정은 이를 쿠데타의 정당성을 강조할 명분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미얀마 법원은 이미 지난해 12월과 이달 초 선고 공판에서도 선동과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무전기 불법 수입·소지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수치 고문에게 총 징역 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치 고문은 쿠데타 직후 군부에 의해 가택 연금된 뒤 뇌물수수 및 공직자 비밀 엄수법 위반 등 10여 개 범죄 혐의로 잇달아 기소됐습니다.

뇌물수수와 비밀누설은 각각 최장 징역 기간이 15년과 14년인데, 이 때문에 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00년형 이상 선고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수치 고문은 선거법 위반을 비롯해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쿠데타로 쫓겨난 민주진영은 군정의 무차별 기소가 여전히 대중적 인기가 높은 수치 고문의 정치적 재기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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