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가상자산 위험 심각…제도 불확실성 줄이겠다” 공약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가상자산 투자자의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도적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오늘(31일) SNS에 ‘가상자산, 대박의 꿈 뒤에 드리운 심각한 위험’이라는 글을 올리고,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경쟁적으로 가상자산 육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자신은 할 말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후보는 “정치권은 손실 위험은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서, 단지 표를 얻기 위해 앞장서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기대만 키우고 있다”며 “대선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표를 얻기 위해 앞뒤를 살피지 않고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는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치적 손실을 보더라도 여러분의 경제적 손실을 막고 싶다”며 “손실위험을 줄이고,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심 후보는 우선, 가상자산은 주식 투자보다 훨씬 손실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가상자산 시장을 엄격하게 제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규제는 ‘투자 참여자’가 아니라 ‘가상자산업자’를 대상으로 우선으로 하고, 국제적 합의에 따라 ‘특금법’과 ‘트래블룰’ 등에서 정한 규제를 준수하도록 감독하겠다고 했습니다.

심 후보는 이와 함께 가상자산 사업은 인가제로 운영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는 자본시장법 수준의 엄격한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과세는 현행대로 비과세 공제 금액을 250만 원으로 유지해서 2023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의당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