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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전북 ‘주민 참여 확대 조례’ 전무

입력 2022.02.01 (07:48) 수정 2022.02.0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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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뀐 지방자치법 시행에 맞춰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주민 참여를 늘리기 위한 조례 제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전국의 지자체 2백43곳 가운데 주민 참여 기본 조례를 만든 광역단체는 서울과 경기, 제주 3곳, 기초단체는 44곳에 불과합니다.

전북은 도 본청과 14개 시군 모두 해당 조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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