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파트 상가 상인, 지하주차장 이용 권한 없어”

아파트 단지 상가 상인은 입주민 전용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권한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창원시 한 아파트 단지 상가 상인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단지 내 지하주차장 이용을 제한해선 안 된다'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지하주차장의 경우 대지 사용권 대상이 아니므로, 대지 사용권이 있다고 해서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