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이재명 “대장동 이익 70% 환수하려 발버둥”

■ 발언 : "개발이익 70% 환수, 추가로 1,100억 원 더 환수"

"(대장동 개발 이익을) 최대치로 환수해 70% 환수했고, 추가로 1,100억 원 더 환수했습니다." "(양평군) 공흥지구, 이런 데 그냥 허가해줘서 이익 다 보셨잖아요. 부산 엘시티 1조 원 다 업자가 가져갔는데. 그래도 저는 이걸 확보하려고 정말 발버둥을 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KBS·MBC·SBS 등 방송 3사 합동 초청 TV 토론회에서 한 말입니다.

이 후보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이익을 전부 성남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등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 검증 1 : 이익 배분율 따져보니…

이 후보가 강조하는 '70% 환수'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이하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주)의 이익 배분율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 당시 전체 예상이익 6,200억 원 중 4,400억 원(70%)을 성남시가 환수하기로 했고, 민간의 예상이익은 1,800억 원(30%)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가 상승세를 타던 2017년 대장동 지역 터널공사 등으로 1,120억 원을 추가로 환수했다는 게 이 후보의 주장입니다.

반면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사업 이익이 약 1조 8,000억 원이고, 공공이 환수한 건 약 1,822억 원으로 10%에 불과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70%와 10%, 차이는 개발 이익의 범위를 서로 다르게 보기 때문입니다. 이 후보는 성남의뜰 사업 영역인 택지매각 이익만을 따졌고, 경실련은 이를 대장동 택지를 매입한 사업자의 아파트 분양 수익까지 확대했습니다.

당시 성남의뜰 예상이익(6,200억 원)과 경실련이 추정한 택지매각이익(7,243억 원)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경실련이 아파트 분양수익(약 1조 968억 원)을 개발 이익에 포함시키면서 환수 비율이 70%에서 10%로 급감하게 된 겁니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구역

■ 검증 2 : 기부 채납 따져보니…

이재명 후보는 토론회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처가 소유 시행사가 연루된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개발이익을 공공이 나눠 가졌느냐, 아니면 민간이 독식했느냐를 따진 겁니다. 예컨대 공흥지구 개발 이익은 100% 민간업자가 가져갔는데, 대장동은 그렇지 않다는 게 이 후보의 주장이었습니다.

양평군이 지난해 11월 시행사 측에 보낸 ‘개발부담금 정정 부과 통지’

하지만 양평군이 지난해 11월, 공흥지구 개발 시행사에 보낸 '개발부담금 정정 부과 통지서'를 보면, 시행사 측은 양평군에 19억여 원을 기부채납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국유재산법상 기부채납은 '국가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민간업자가 수익을 전부 가져가는 게 아니고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에 귀속시키는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에서 환수한 금액도 현금으로 가져간 1,822억 원을 제외하면 모두 기부채납 성격의 시설 조성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장동 사업구역 밖에 있는 제1공단 공원조성비(약 2,761억 원 추정)와 북측 터널 공사비와 배수지 신설 비용 등(약 920억 원) 등 3,681억 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처가 소유의 시행사가 개발해 2016년 준공한 공흥지구 아파트 단지

■ 판정 : '70% 환수'는 절반의 사실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성남의뜰 이익 배분율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 후보의 '70% 환수' 주장이 거짓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후보가 주장한 '70% 환수'에 기부채납액이 포함된 것이라면, 공흥지구 역시 기부채납한 부분을 언급한 뒤, 나머지를 민간이 가져갔다고 얘기했어야 정확한 지적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