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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대표성 도의원 수 해법 찾기 ‘고심’
입력 2022.02.07 (09:54) 수정 2022.02.07 (11:25) 930뉴스(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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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6월 1일 치러질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약 2주 앞두고, 국회가 막바지 선거구 획정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인구가 가장 적은 곳 대비 가장 많은 곳의 인구 수가 3배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부 군 지역은 선거구가 통합될 수 있는데요.

지역 대표성 유지를 위한 해법 마련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구 5만여 명의 고성군의 도의원은 2명입니다.

하지만, 다음 선거에서는 절반인 1명밖에 뽑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고성 1, 2선거구 인구가 각 2만 5천 명 정도로 인구 하한 기준에 미치지 못해 통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의원이 줄어들면 그만큼 군민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성과 거창, 창녕, 함안군을 포함한 전국 14개 자치단체가 농어촌 특성을 반영해 의원 수를 유지해 달라고 공동 대응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백두현/고성군수/지난해 10월 : "지역 대표성의 약화로 민심을 대변하기 어려움은 물론 도시와 농촌 간 격차를 심화시켜 지역적 인구 편차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광역의원 수를 현행으로 유지하거나 14% 늘리는 안, 20% 늘리는 안을 토대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의원 수를 늘리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선거구 간 3대 1 인구 편차 기준에 따라 통합될 선거구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도의원 수를 현행 유지할 때 인구 하한 미달로 4개 군은 선거구가 하나로 합쳐지고, 14%로 늘릴 때는 고성과 거창군이, 20%로 늘리더라도 고성군은 선거구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국회 정개특위도 행정안전부와 농어촌지역 특례 신설 등 지역 대표성 유지를 위한 해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점식/국회 정개특위 위원 : "(여러 안 중에) 인구 5만 이상의 군 지역 같은 경우는 의원 정수 자체를 2명으로 미리 법으로 못을 박아놓고 5만 미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원 정수를 한 명으로 한다, 이 방안도 같이 연구를 하는 거죠."]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은 오는 18일, 해법을 찾아 선거구를 획정할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김신아
  • 농어촌 대표성 도의원 수 해법 찾기 ‘고심’
    • 입력 2022-02-07 09:54:54
    • 수정2022-02-07 11:25:09
    930뉴스(창원)
[앵커]

오는 6월 1일 치러질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약 2주 앞두고, 국회가 막바지 선거구 획정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인구가 가장 적은 곳 대비 가장 많은 곳의 인구 수가 3배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부 군 지역은 선거구가 통합될 수 있는데요.

지역 대표성 유지를 위한 해법 마련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구 5만여 명의 고성군의 도의원은 2명입니다.

하지만, 다음 선거에서는 절반인 1명밖에 뽑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고성 1, 2선거구 인구가 각 2만 5천 명 정도로 인구 하한 기준에 미치지 못해 통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의원이 줄어들면 그만큼 군민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성과 거창, 창녕, 함안군을 포함한 전국 14개 자치단체가 농어촌 특성을 반영해 의원 수를 유지해 달라고 공동 대응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백두현/고성군수/지난해 10월 : "지역 대표성의 약화로 민심을 대변하기 어려움은 물론 도시와 농촌 간 격차를 심화시켜 지역적 인구 편차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광역의원 수를 현행으로 유지하거나 14% 늘리는 안, 20% 늘리는 안을 토대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의원 수를 늘리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선거구 간 3대 1 인구 편차 기준에 따라 통합될 선거구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도의원 수를 현행 유지할 때 인구 하한 미달로 4개 군은 선거구가 하나로 합쳐지고, 14%로 늘릴 때는 고성과 거창군이, 20%로 늘리더라도 고성군은 선거구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국회 정개특위도 행정안전부와 농어촌지역 특례 신설 등 지역 대표성 유지를 위한 해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점식/국회 정개특위 위원 : "(여러 안 중에) 인구 5만 이상의 군 지역 같은 경우는 의원 정수 자체를 2명으로 미리 법으로 못을 박아놓고 5만 미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원 정수를 한 명으로 한다, 이 방안도 같이 연구를 하는 거죠."]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은 오는 18일, 해법을 찾아 선거구를 획정할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김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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