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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2 대통령 선거
尹 “음주운전 면허 결격 기간 강화”…“골다공증 국가검진 확대”도 공약
입력 2022.02.07 (11:22) 수정 2022.02.07 (11:27) 정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음주운전자의 면허 결격 기간을 늘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7일) 짧은 영상으로 공약을 소개하는 ‘쇼츠’를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을 기준으로 한 단순 음주운전 2회를 포함해, 대물사고, 대인사고 등 모든 경우에 대한 면허 결격 기간을 3년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단순 음주는 1년, 대물사고는 2년 동안 면허 재취득이 금지됩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전체 적발자 중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의 비중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결격 기간을 상향 조정해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고 공약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윤 후보는 또, ‘쇼츠’ 공약을 통해 지난해 시행된 ‘안전속도 5030’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 내 일반 도로에서의 속도를 50km/h~60km/h 이내로 제한하고, 이면도로에서의 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한 정책을 말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안전속도 5030’이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를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면서도 정책 시행에 따른 신호 체계 개편이나 보행자 통행 여부 등이 정책에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해 속도제한이 불필요한 경우 등엔 60km로 속도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석열 씨의 심쿵약속’ 보도자료를 통해선 골다공증에 대한 국가건강검진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현재 골다공증 국가 무료 검진은 만 54세와 만 66세가 되는 해의 여성만 가능한데, 만 60세와 만 72세일 때도 추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후보는 “골다공증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낮추는 주범”이라며 “특히, 100만 명이 넘는 골다공증 유병인구 중 여성이 94%를 차지해 노년기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50세 이상부터 10년 중 한 번으로 이뤄지는 우울증 국가건강검진 검사도 5년 단위로 주기를 단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尹 “음주운전 면허 결격 기간 강화”…“골다공증 국가검진 확대”도 공약
    • 입력 2022-02-07 11:22:33
    • 수정2022-02-07 11:27:06
    정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음주운전자의 면허 결격 기간을 늘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7일) 짧은 영상으로 공약을 소개하는 ‘쇼츠’를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을 기준으로 한 단순 음주운전 2회를 포함해, 대물사고, 대인사고 등 모든 경우에 대한 면허 결격 기간을 3년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단순 음주는 1년, 대물사고는 2년 동안 면허 재취득이 금지됩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전체 적발자 중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의 비중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결격 기간을 상향 조정해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고 공약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윤 후보는 또, ‘쇼츠’ 공약을 통해 지난해 시행된 ‘안전속도 5030’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 내 일반 도로에서의 속도를 50km/h~60km/h 이내로 제한하고, 이면도로에서의 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한 정책을 말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안전속도 5030’이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를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면서도 정책 시행에 따른 신호 체계 개편이나 보행자 통행 여부 등이 정책에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해 속도제한이 불필요한 경우 등엔 60km로 속도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석열 씨의 심쿵약속’ 보도자료를 통해선 골다공증에 대한 국가건강검진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현재 골다공증 국가 무료 검진은 만 54세와 만 66세가 되는 해의 여성만 가능한데, 만 60세와 만 72세일 때도 추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후보는 “골다공증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낮추는 주범”이라며 “특히, 100만 명이 넘는 골다공증 유병인구 중 여성이 94%를 차지해 노년기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50세 이상부터 10년 중 한 번으로 이뤄지는 우울증 국가건강검진 검사도 5년 단위로 주기를 단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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