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범죄 피해’ 입증했는데…게임회사가 환불 거절한 이유는?

[앵커]

누군가 보낸 문자메시지의 링크를 누르면 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빼내는 것을 '스미싱' 범죄라 합니다.

이때 원치 않은 결제가 이뤄질 경우, 범죄 피해를 입증해도 환불받기 어려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박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직장인 이 모 씨는 여섯 달 전, 건강검진 신청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무심코 문자메시지 속 주소를 눌렀는데, 뒤늦게 스미싱 범죄에 당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순식간에 새어 나갔고, 유료 게임에 60만 원이 결제된 것도 알았습니다.

[이 모 씨/스미싱 피해자/음성변조 : "건강검진이라고 해서 오다 보니까 URL이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차마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빠져나간 돈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게임회사인 카카오게임즈 측에 환불 여부를 문의했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결제가 이뤄져 환불이 안 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스미싱 피해가 맞다는 경찰 수사 결과도 제시하며 여섯 달을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KBS와의 통화에서 카카오게임즈는 결제 당시 개인정보 도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결제가 진행된 계정과 휴대전화 소유자가 달라 환불이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이씨가 한국소비자원 중재를 통해 구제를 요청했지만, 카카오게임즈 측은 행정기관의 환불 명령이나 법원 판결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음성변조 : "확정 판결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은 게 아니고, 좀 어렵다는 답변으로 저희는 이해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스미싱 피해는 20만 건. 범죄 사실이 입증돼도 환불이 어려운 만큼, 현실적인 구제 방안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