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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부친 유공자 선정 경위 허위답변 혐의’ 전 보훈처 국장 2심 무죄
입력 2022.02.07 (15:57) 수정 2022.02.07 (16:03) 사회
손혜원 전 의원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경위에 대해 국회에 허위 답변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1심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임성현 전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4부는 오늘(7일) 오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임 전 국장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 사실을 증명할 수 없고, 1심에서 유죄 증거가 된 증인들의 진술 역시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전 국장은 재직 당시 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재심사 경위를 묻는 국회 질의에 허위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은 임 전 국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손 전 의원의 부친 손용우 씨는 1940년 사회주의 운동을 하면서 서울에서 일제가 패전할 것이라고 선전하다 체포돼 옥고를 치렀습니다.

광복 이후 조선공산당 관련 활동 이력 때문에 보훈 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지만, 2018년 8월 7번째 신청에서 독립유공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손 전 의원이 7번째 신청을 앞두고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 등을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손혜원 부친 유공자 선정 경위 허위답변 혐의’ 전 보훈처 국장 2심 무죄
    • 입력 2022-02-07 15:57:14
    • 수정2022-02-07 16:03:47
    사회
손혜원 전 의원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경위에 대해 국회에 허위 답변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1심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임성현 전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4부는 오늘(7일) 오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임 전 국장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 사실을 증명할 수 없고, 1심에서 유죄 증거가 된 증인들의 진술 역시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전 국장은 재직 당시 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재심사 경위를 묻는 국회 질의에 허위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은 임 전 국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손 전 의원의 부친 손용우 씨는 1940년 사회주의 운동을 하면서 서울에서 일제가 패전할 것이라고 선전하다 체포돼 옥고를 치렀습니다.

광복 이후 조선공산당 관련 활동 이력 때문에 보훈 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지만, 2018년 8월 7번째 신청에서 독립유공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손 전 의원이 7번째 신청을 앞두고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 등을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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