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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2 대통령 선거
윤석열 “역동적 혁신 성장으로 지속가능 복지 실현”
입력 2022.02.07 (17:25) 수정 2022.02.07 (17:45) 정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해 ‘역동적 혁신 성장과 ’지속 가능한 복지‘를 실현하겠다며 새 정부의 경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7일) 대한상공회의소의 특별 초청 강연에서 “역동적 혁신성장은 초 저성장으로 위축된 우리 경제 사회가 역동적으로 바뀌는 것”이자,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가 실현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가지고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시장이 당장 하기 어려운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 ·관리하는 데 그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등 5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꼭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는 먼저 민간 클라우드 육성 등 디지털 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하고, 신재생 에너지 기술과 원전 안정성 등을 강화해 정부가 탄소 중립 시대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천기술 개발에 과감히 정부 재정을 투자하고, 코딩 교육 등 4차 산업혁명 인재를 위한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와 안보가 하나가 된 시대에 위험 요소를 줄여야 한다며, 글로벌 외교 역량을 강화해 미·중 긴장 상황에서 공급망 재편 등에 대처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법률이나 정책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나아가겠다며 규제 개혁도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는 “대한민국 법전을 뒤져 보면 국가에서 허용하는 형태의 사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구조”라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화를 통해 전반적 법령 체계의 대개혁을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윤석열 “역동적 혁신 성장으로 지속가능 복지 실현”
    • 입력 2022-02-07 17:25:48
    • 수정2022-02-07 17:45:22
    정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해 ‘역동적 혁신 성장과 ’지속 가능한 복지‘를 실현하겠다며 새 정부의 경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7일) 대한상공회의소의 특별 초청 강연에서 “역동적 혁신성장은 초 저성장으로 위축된 우리 경제 사회가 역동적으로 바뀌는 것”이자,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가 실현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가지고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시장이 당장 하기 어려운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 ·관리하는 데 그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등 5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꼭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는 먼저 민간 클라우드 육성 등 디지털 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하고, 신재생 에너지 기술과 원전 안정성 등을 강화해 정부가 탄소 중립 시대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천기술 개발에 과감히 정부 재정을 투자하고, 코딩 교육 등 4차 산업혁명 인재를 위한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와 안보가 하나가 된 시대에 위험 요소를 줄여야 한다며, 글로벌 외교 역량을 강화해 미·중 긴장 상황에서 공급망 재편 등에 대처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법률이나 정책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나아가겠다며 규제 개혁도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는 “대한민국 법전을 뒤져 보면 국가에서 허용하는 형태의 사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구조”라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화를 통해 전반적 법령 체계의 대개혁을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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