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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라이브] 김동연 “홍남기 관료적 상상력 깨야 할 때…재정건전성 유지는 지금처럼 필요할 때 돈 쓰기 위한 것”
입력 2022.02.07 (20:13) 주진우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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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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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자 TV토론, 어느 후보도 비전 보여주지 못해 답답하고 안타까워
-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모든 후보가 세가지 - 경제 철학, 경제 전체를 보는 눈, 경제를 풀어가는 일머리 - 부족해 보여
- 윤후보와도 양자토론 하고싶어...소상공인 대책, 부동산 문제, 정치 개혁 문제 논의하고 싶어
- 5년마다 우리 사회 문제 점검하고 리셋해야 하는 대선, 강고한 양당구조로 네거티브로 프레임에 국민들 빨려들어가 안타깝고 개탄스러워
- 흑백논리와 흠집내기로 출렁이는 지지율...제대로 된 사람과 실력에 대한 평가 아니라고 봐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정치이념적으로 시장 이기려 하거나 규제 일변도로 공급에 소홀했던 것 패착
- 여야 후보들 백화점식 부동산 공급 공약, 실천 가능성 거의 없어
- 부동산 정책은 오케스트라 지휘자 역할 필요...거시경제 상황 같이 볼 수 있어야
- 홍남기 부총리, 성실하고 능력있지만 관료적 상상력 깰 필요 있어
- 여야 정치권이 현실적인 대안 제시해서 공무원이나 정부가 따라오게 해야
-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 할 때, 재정 건전성 유지해 온 건 필요할 때 돈 쓰기 위해서
- 무역수지 적자, 물류비용 폭등 등 50년동안의 국제 경제질서 무너지는 중...어떤 대선후보도 관심갖지 않아
- 형식적이고 시간 정해진 토론 아니라 후보들간 경제문제 ‘빡세게’ 토론 필요
- 합당 의사는 없지만 공통된 핵심공약은 같이 추진했으면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2월 7일 (월) 17:25~17:5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차기 대통령, 경제 좀 풀어주세요.’ ‘부동산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유권자들은 후보가 어떻게 우리 민생 좀 낫게 해줄지, 우리 살림살이 좀 나아지게 할지 이거 궁금한데 아니, 토론에서 듣고 싶은데 못 듣는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첫 토론의 테이프는 이재명, 김동연 후보가 끊었습니다. 지난주에 양자토론에 이어서, 양자토론은 수준 높고 품격 있는 토론이었다는 평 많았습니다. 양자토론 이후에 4자토론도 있었는데 양자토론에서 못 다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RE100, 택소노미도 물어보겠습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어서 오세요.

◆김동연: 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요새 바쁘시죠?

◆김동연: 네,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주진우: 국민들한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연: 국민 여러분, 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연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우리 정치가 희망을 주지 못해서 저도 답답합니다. 저는 뭐 정치 초짜고 정치 스타트업이기는 합니다만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 이재명 후보와 양자토론을 하셨는데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김동연 후보는 참가하지 못한 4자토론 어떻게 보셨어요?

◆김동연: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보신 분들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비전이 보이던가요? 대한민국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보이던가요? 지도자로서의 품격 보실 수 있었나요? 그런 면에서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주진우: 누가 잘하던가요? 그래도 누가 비전을 보였나요?

◆김동연: 글쎄요. 별로 어떤 분도 비전을 보여주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주진우: 그러면 누가 못했습니까?

◆김동연: 못해요?

◇주진우: 네, 네. 이건 얘기합시다.

◆김동연: 글쎄요. 각각의 네 분이 다 나름대로 애는 쓰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떤 분 할 것 없이 다들 국민들의 눈높이와 또 희망을 주는 데는 다들 좀 미흡하지 않으셨는가.

◇주진우: 다 미흡한데 특별히 못한 사람. 이 사람은 아우, 네. 그 얘기 하셔야 해요.

◆김동연: 공동 1등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주진우: 공동 1등이요?

◆김동연: 네.

◇주진우: 안 된다니까요. 너무 참 점잖으셔서. 다음 대통령 우리 경제 문제 풀어달라, 부동산 문제 해결해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제 정책은 어떤 후보가 낫습니까? 어떤 후보는 미흡합니까.

◆김동연: 저는 네 분 하는 것도 봤고 또 이재명 후보하고는 둘이서 경제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제에 있어서 네 분 다 꼭 필요한 3가지가 다 부족합니다. 첫 번째는 경제 철학이죠. 두 번째는 경제 전체를 보는 눈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를 풀어나가는 일머리입니다. 어떤 분들도 다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 공약을 관통하는 경제 철학과 비전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미시적인 얘기들을 하는데 경제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시야와 눈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하겠다고 하는데 실천 가능성 면에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진우: 공약만 내놓고 실천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까?

◆김동연: 그렇습니다.

◇주진우: RE100은 몰라도 됩니까?

◆김동연: RE100... 저는 국가 지도자가 그런 내용들을 또 중요한 내용이니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부상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아시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렇게 장학퀴즈처럼 또 물고 늘어지는 것도 꼭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유예림 님께서 “김동연, 윤석열 양자토론 보고 싶어요.” 이런 문자가 왔는데 이런 분들 많습니다.

◆김동연: 제가 이재명 후보하고 양자토론 마치고 나서 바로 윤석열 후보께도 촉구를 했습니다. 저는 신상 공격이나 네거티브 안 한다. 정책 가지고 얘기하고 또 저하고 얘기하니까 뭐 들리는 나중에 사업 평가로는 이재명 후보도 많이 좋은 평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주진우: 네, 조성빈 님도 “김동연 후보님 토론 잘 봤습니다. 한 번도 웃지 않고 찐 토론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선 얼마 안 남았는데 좀 더 강력하게 이슈 메이킹 해주세요.”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 많았어요.

◆김동연: 맞습니다. 윤 후보하고도 토론회 하고 싶고 또 내용 가지고 토론하고 싶고. 뭐 이것은 다른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주진우: 윤 후보하고는 어떤 정책, 어떤 부분 가지고 토론하고 싶으십니까?

◆김동연: 우선은 지금 가장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 대책. 지금 뭐 35조다, 50조다 얘기하고 있는데 공허한 얘기들만 하고 있고 정치적인 선거 전략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부동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이 경제 문제들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국제 외교, 정치, 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정치 개혁, 우리 개헌 문제라든지 또는 권력 구조의 개편 문제라든지 입법 권력 개편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습니다.

◇주진우: 이런 논의, 이런 비전 경쟁하고 싶은데 자꾸 대선이 좀 다른 데로 흐르지 않습니까?

◆김동연: 그렇습니다.

◇주진우: 네거티브도 많고 무속 논란도 일어나고. 어떻게, 지금 대선 필드에서 뛰고 있는 분으로 그런 스캔들이나 이슈가 터질 때마다 어떤 생각드세요?

◆김동연: 안타깝다 못해 이제 개탄스럽죠. 어떻게 하다 대한민국 대선 정국이 여기까지 왔나. 그리고 이 대선 정국은 매 5년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한번 점검해보고 또 비전 다시 세우고. 어떻게 보면 일종에 리셋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그런 이슈는 다 실종되고 이렇게 뭐 남 흠집 내기 네거티브, 또 뭐 비위 들춰내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강고한 양당 구조로 인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은 이 쏠림 현상에 어쩔 수 없이 프레임에 말려드는 이런 거 보면서 안타깝다 못해 이제 개탄스럽고 저도 거기서 뛰고 있는 한 사람의 주자로서 정말 참 민망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주진우: 속상하시죠?

◆김동연: 네.

◇주진우: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김동연: 우선 뭐 저의 것에 대해서는 많은 실망을 하고 있고요. 저는 비전을 제시했고 누구보다 깨끗하고 정직하고 정치적 콘텐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짧은 출전 시기, 또 양당 구조로 고착화된 정치 기득권 하에서 제 지지율이 많이 높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안타깝고 또 참 속상합니다.

◇주진우: 다른 후보들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동연: 다른 후보들이요? 비전이나 정책의 내용이나 개인의 어떤 품격 이전에 양당 구조 하에서 나오는 진영 논리와 또는 흑백 논리와 또는 상대편 비판과 흠집 내기 그 프레임에 맞춰서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된 실력과 사람에 대한 평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후보님,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김동연: 났죠. 났죠.

◇주진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좀 잘못됐습니까?

◆김동연: 잘못됐습니다. 저는 1년 6개월 초대 경제부총리를 했기 때문에.

◇주진우: 초대 경제부총리로 부동산 정책의 기반을 깐 사람인데.

◆김동연: 우선 저 자신부터가 성찰과 또 이 책임에서 회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제가 1년 6개월 부총리 하면서 많은 정책에 있어서 의견 대립이 있었고 제가 주장하는 것이 관철이 안 된 것은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경제를 1년 6개월 책임진 사람으로서 저도 그 책임을 면할 생각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다만 제가 여러 가지 반대했던 것들, 예를 들어서 정치 이념의 부동산 정책의 개입이라든지 또는 시장의 흐름에 대한 지나친 어떤 시장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또는 지나친 규제 일변도로 하다 보니까 공급 면에 있어서 확대하자는 주장이 좀 덜 받아들여진 거라든지 이런 것들 면에서는 안타깝죠.

◇주진우: 그래서 지금 김동연 후보가 부동산 공약은 굉장히 세밀하게 굉장히 조목조목 많은 부동산 정책을 냈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도 모두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후보 내놓는 공약들 보면 공급 확대 그리고 부동산 세금 깎아주자 여기에 지금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은데 두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연: 첫 번째로는 실현 가능성 면에서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진우: 실현 가능성이 떨어집니까?

◆김동연: 그렇습니다. 공급 확대 면에서 이재명 후보는 311만 호 얘기를 했고 윤 후보는 아마 250만 호를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신도시 가장 성공한 게 1기입니다. 평촌, 일산, 중동 이렇게 해서 5군데에 30만 호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311만 호를 공급하려면 1기 신도시 5개 같은 도시를 10개 이상 만들어야 해요. 진짜입니다.

◇주진우: 그래요?

◆김동연: 이거는 뭐 불가능한 얘기죠. 물론 이거는 윤 후보도 마찬가지고. 공급에 있어서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지, 두 번째는 시차 극복 문제. 왜냐하면 계획 세우고 분양까지가 임기를 뛰어넘습니다.

◇주진우: 30년씩 걸리면 안 되죠.

◆김동연: 세 번째는 재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같은 공약을 내세워도 실천 가능한 공약을 내세워야죠. 예를 들어서 재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재정의 약화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고 하나 방법은 예를 들면 LH공사가 지금 자산 재평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산 재평가를 하게 되면 부채 비율을 100%로 맞추게 되면 약 110조의 재원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자산 재평가를 통해서 만들어진 재원을 공급, 확대에 대한 재원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시차 문제는 빠른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임기 내에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각 후보들이 백화점식으로 내고는 있지만 실천 가능성은 거의 없는 이런 내용들이 많아서 답답합니다.

◇주진우: 김동연은 실천 가능한 부동산 정책 만들었습니까?

◆김동연: 그럼요.

◇주진우: 차별화된 공약 말씀해주세요.

◆김동연: 네, 공급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와 시차와 재원을 확실하게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규제와 투기 억제에 있어서는 가구당 주택 소유자별로. 예를 들면 실수요자와 1가구 1주택자에게는 확실한 대출 규제를 낮추고 세금을 낮춰주겠습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대출과 세금 규제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올인 구조를 깨야 합니다. 이것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주진우: 부동산 세금도 더 강화한다고요?

◆김동연: 부동산 세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주택자에게는 강화를 하고 1가구 1주택자나 실수요자에게는 대폭 낮추겠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6726님께서 “문재인 정부 집 공급 그렇게 적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지적하시네요

◆김동연: 맞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주택 공급도 다른 정부에 비해서 적은 편 아니었습니다.

◇주진우: 그랬어요.

◆김동연: 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봐야 하고 지금 다른 분들이.

◇주진우: 코로나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나요?

◆김동연: 네, 다른 분들이 이제 이게 좀 간과한 건데요. 뭐 이제 돈이 많이 풀린 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부동산 정책은 전체 거시경제랑 같이 봐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풀린 것도 그렇지만 금리 문제라든지 이런 거하고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전체를 보면서 제가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해야지 단순히 그냥 뭐 공급만 250만 호, 311만 호 하겠다는 건 오케스트라에서 트럼펫 연주자가 그냥 소리 빵 크게 내는 거와 같은 거예요.

◇주진우: 그런데 그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역할을 했던 경제부총리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는 뭐가 좀 부족했던 거예요?

◆김동연: 지금 제가 재임 중에도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른 건 아니지만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만두고 한 1년 뒤부터 정말 대폭 올랐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들, 정치 이념 문제라든지 정치 이념의 시장의 개입이라든지 또는 공급보다는 규제 일변도로 했다든지 또는 부동산 시장의 예측을 조금 낙관적으로 했다든지 등등 이런 문제가 지속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계속됐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이준영 님께서 “부동산 공급 이렇게 농지며 산이며 아파트만 지어놓으면 인구 감소 1위 국가인 대한민국, 일본처럼 10년 뒤에 유령도시 될 것 같아요. 의견 듣고 싶습니다.”

◆김동연: 그 얘기를 제가 이재명 후보하고 토론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은 공급 확대를 쏟아붓고 있는데 사실은 집값이 오르는 거보다 집값이 떨어질 때 문제가 커집니다.

◇주진우: 그렇죠.

◆김동연: 일본이 좋은 예죠, 깡통주택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공급 확대와 금리 인상 등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이 거꾸로의 모양을 낳았을 때의 대책도 제가 질문을 했고 그런 것들을 이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그런 경우의 수까지 다 대비를 해야 하는데 지금 후보들 나오는 것은 전부 다가 일방적인. 경제학 격언 중에 ‘샤워실의 바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샤워실의 바보는 처음에 들어가서 추우니까 뜨거운 물을 확 틀거든요. 그러면 뜨거운 물이 확 나오니까 다시 차가운 물을 확 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중간으로 오거든요. 이것은 사무엘슨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정부 정책이 잘못된 걸 비유할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 샤워실의 바보가 되는 우를 또 범해서는 안 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온탕, 냉탕을 막 오가기만 해서는 안 되죠.

◆김동연: 그렇습니다.

◇주진우: 임명희 님 “똘똘한 한 채로 더 집중되겠어요. 서울에서도 지역 편차가 너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김동연: 맞는 말씀입니다.

◇주진우: 후보님, 후보님은 뭐 얘기하실 때도 그렇고 점잖으시고 이렇게 매너도 좋으시고 굉장히 귀한 집에서 곱게 자랐을 것 같은데. 그렇죠?

◆김동연: 아닙니다. 저는 뭐 귀한 집은 아니고 저는 뭐 아주 어려운 집에서 판잣집에서 살았고 또 판잣집 철거되고는 천막집에서 살았고 여섯 식구 가장으로 17살 때부터 직장생활을 했던 아주 어려운 환경을...

◇주진우: 그래서 상고를 가셨죠?

◆김동연: 그렇습니다. 저는 상고를 나왔습니다.

◇주진우: 그래서 몇 살 때부터 가장을 하셨다고요?

◆김동연: 상고 졸업반 때 취직을 했고요. 17살 때 직장생활 시작했고요.

◇주진우: 그러니까 고3 때 취직을.

◆김동연: 그렇습니다. 취직해서 직장생활을 시작했고.

◇주진우: 처음에 은행을 다니셨죠?

◆김동연: 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너무도 공부, 대학 가고 싶어서 그래서 몇 년 뒤에 야간 대학 들어갔고요. 사실 야간 대학 들어가기 전에 처음 들어간 대학은 방송통신대학입니다. 그때는 방송통신대가 2년제였습니다.

◇주진우: 그렇죠.

◆김동연: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야간 대학을 들어가서 직장생활과 함께 대학 학업을 병행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쓰레기통에서 고시 잡지 발견하고는 고시 공부 시작해서 공무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주진우: 그러면 은행에 다니면서 대학 공부도 하면서 고시 공부도 했어요?

◆김동연: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이 워낙 어렵고 소년가장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직장을 좀 그만두고 공부에 전념하고 싶었는데 형편이 안 돼서 끝까지 직장생활을 해서 지금도 제가 첫 직장 그만둔 날짜하고 공무원 시작한 날짜가 같습니다. 공무원 발령 받는 날 사표를 냈습니다.

◇주진우: 그거 놀랍더라고요, 저도 보고.

◆김동연: 뭐 여러 가지로 운이 좋았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김동연: 네, 네.

◇주진우: 독하기도 한 것 같아요.

◆김동연: 네, 열심히 공부도 했고요.

◇주진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고재성 님께서 문자 줍니다.

◆김동연: 홍남기 부총리는 뭐 저의 공직 후배고 뭐 또 제가 차관 때도 민주당이 국장으로 발탁할 정도로 능력 있는 후배니까요. 열심히 하고 있고 성실한 분입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특히 아마 추경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관료의 상상력을 벗어난다는 게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 관료의 상상력을 깨는 게 필요한데. 물론 이것은 정치권 책임도 있습니다. 지금 14조 추경안을 냈는데 35조, 50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정치권에서 그 해답을 못 주고 있어요. 그냥 정치 구호로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거를 푸는 방법을 얘기했거든요. 그것을 푸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정치권에서 여야 대선 후보들이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줌으로써. 저는 이미 줬습니다. 줌으로써 공무원들이나 정부가 따라오게끔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제 그것이 부족한 것이 안타깝죠.

◇주진우: 양 후보 얘기를 안 듣는 건 그럴 수 있어요. 홍남기 부총리가 왜 선배인 김동연 전 부총리 얘기는 안 듣습니까?

◆김동연: 이렇습니다. 지금 14조 추경안을 냈는데 임기 몇 개월 앞둔 말기의 고위공직자가 빚 50조, 100조 내는 의사결정 못 합니다.

◇주진우: 그래요?

◆김동연: 그 결정은 정치권에서 물꼬를 풀어줘야 합니다.

◇주진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여기에 여당하고 기재부 간 계속 의견 차이를 드러내고 있어서 이게 어찌 보면 건강하기도 한데 어찌 보면 국민들은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김신정 님 “홍남기 부총리 너무 고집 세시지 않나요? 소상공인 지원에 너무 인색해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김동연: 저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게 생산적일수도 있다지만 저는 생산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은 재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재정이 건전하게 유지해왔는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한 이유는 필요할 때 돈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돈 써야 할 때입니다.

◇주진우: 지금은요?

◆김동연: 네, 돈 써야 할 때입니다.

◇주진우: 지금은 정부가 돈 써야 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김동연: 다만 이제 그...

◇주진우: 정치권에서 풀어줘야 하는데.

◆김동연: 정치에서 풀어주고.

◇주진우: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김동연: 맞습니다. 정치권에서.

◇주진우: 합의해주고?

◆김동연: 네, 35조든 50조든에 대해서 방안을 제시해줘야 합니다. 저는 이미 이번 금년도 예산에서 30조 정도의 구조적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국채 발행했을 경우에 내년도에 상환하자. 해서 건전성을 해치지 말고 50조 정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한 번에 안 그친다.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 텐데 그 실탄을 만들어놓기 위해서 하자. 이 정도로 풀어놓으면 할 수 있습니다.

◇주진우: 30에서 50조를 만들어놓고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

◆김동연: 않는 한에서. 하지만 오미크론 점점 확산되면서 소상공인 어려움이 지속될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실탄을 쌓아놓고 그때는 재정 건전성을 해치더라도 더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주진우: 적극적으로요?

◆김동연: 네.

◇주진우: 5405님께서 “기재부는 돈을 쌓아두기만 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쓸 때는 활짝 열어야죠. 생각을 전환해주세요. 시대에 맞게요.” 미국발 금리 인상 그리고 확장 재정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문제 여러 가지 고민, 차기 대통령이 좀 풀어야 할 텐데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김동연: 그렇습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하고 토론회 할 적에도 이 얘기를 꺼냈어요. 지금 무역수지가 두 달 연속 적자인데 2008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금리 인상 그다음에 미국 통화 환수, 그다음에 지금 물류 비용이 해외 수출, 수입하는 데 5배가 올랐어요. 이런 등등의 국제 문제에 있어서 어떤 후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관심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와 같은 국제 경제의 변화, 또 지난 50년 동안의 국제 경제 질서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여기에 따른 우리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우리 대선 후보들이 좀 관심 갖고 대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여야가 합의되면 정부가 움직일까요? 홍남기 부총리는 어떻게 합의를 해도 못 하겠다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4443님께서 얘기하고요. 노영심 님께서 “김동연 후보님 사이다 발언에 심란한 마음 정화되는 기분입니다.” 자꾸 이렇게 정책 얘기하고 자꾸 정책이 정부를, 정치를 움직여야 하는데 이번 대선에서 이런 논의가 조금 더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그렇죠?

◆김동연: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런 게 실종됐어요.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지금 못 갖고 있습니다.

◇주진우: 특별히 민생을 위해서 경제와 부동산 가지고는 토론 깊게 해야 하는데 토론이 잘 안 되네요.

◆김동연: 그렇습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하고 토론할 적에도 이 문제를 처음에 내세워서 했는데 결국은 가다 보니까 경제 얘기 24분 했습니다, 규칙에 따라서. 그리고 한 후보당 12분 시간이 있어요. 경제 얘기를 어떻게 12분 만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후보들 간에 정말 빡세게 그리고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시간 많이 갖고 토론하면서 국민에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제가 지금 김동연 후보를 만났는데, 몇 번 만났는데 처음으로 가장 격한 말을 했습니다. 빡세게 토론해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김동연: 빡세게.

◇주진우: 7925님 “외람되지만. 외람된 말입니다. 이분.”

◆김동연: 네, 네. 감사합니다.

◇주진우: “합당 의사는 있으신지요. 혹시 누구하고 이렇게 연대를 한다거나 그런 생각이 있으신...”

◆김동연: 없습니다.

◇주진우: 네, 알겠습니다.

◆김동연: 다만 이재명 후보하고 토론할 때 저희가 공통 공약에 대한 공동 추진에 대한 얘기를 토론회 끝나고 이 후보께서 저한테 제가 제안한 그거를 굉장히 강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진우: 그랬으면 좋겠어요.

◆김동연: 그러니까요.

◇주진우: 누가 대통령이 돼도 좋은 정책이라면.

◆김동연: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가 좋은 정책을 많이 냈거든요. 권력 구조 개편하자. 부동산 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소상공인 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경제 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했거든요. 그래서 경제 같은 경우는 후보들 간에 60~70% 같아요. 그러면 그중에 핵심되는 것들은.

◇주진우: 빨리 합의하고.

◆김동연: 같이 합의하고 누가 되든 강력히 추진하고 낙선하신 분들은 그거를 도와주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누구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하고 같이 협력하고 싶습니다.

◇주진우: 그러니까요. 대선이 국민을 위해서 후보들이 경쟁하지 않습니까?

◆김동연: 그렇습니다.

◇주진우: 그래서 공통된 합의된 내용은 뭐 누가 되든 지금이라도 빨리 통과하면 좋을 텐데.

◆김동연: 맞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정책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들보다 누구보다 잘하지 않겠습니까? 사심 없이 진정성 가지고 각 후보들 공약 가지고 이런 공통점 있으니까 합시다 하고 싶은데 별로 호응을 안 해주셔서 안타깝습니다.

◇주진우: 윤석열 후보가 특별히 호응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토론 안 한다는데.

◆김동연: 민주당 쪽에서는 제가 공통공약추진시민평의회 할 적에 긍정적인 반응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쪽에서는 오지를 않았어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대선이 30여 일 남았습니다. 앞으로 계획 그리고 포부 말씀해주십시오.

◆김동연: 지금 뭐 제가 지지율이 높지 않아서 또 제가 있는 정당의 국회의원 5명을 갖고 있지 못해서 저는 4자 토론회도 초청을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대선 동안에 제가 갖고 있는 비전과 콘텐츠를 가지고 저는 호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재명 후보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선거자금 얼마 쓰실 겁니까? 법정 한도만큼 다 쓰겠습니다. 그러는데 법정 한도 다 쓸 수 있는 게 한 520억 됩니다. 그다음에 정당 보조금 1년에 1천억 이상씩 당들이 받고 있고. 저는 법적으로 봐도 이제 후원금이 다입니다. 아마 다른 분들의 많게는 25분의 1, 적게는 100분의 1 쓸 겁니다. 그렇지만 적법하고 투명하게 검소하게 하면서 호소하겠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김성호 님께서 “윤석열 후보와도 토론 좀 해주세요.” 얘기합니다.

◆김동연: 저도 뭐 적극 바라는 바입니다.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진우: 너무 기대돼요. 너무 기대되는데. 지금까지 새로운물결의 김동연 후보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김동연: 감사합니다.
  • [주진우 라이브] 김동연 “홍남기 관료적 상상력 깨야 할 때…재정건전성 유지는 지금처럼 필요할 때 돈 쓰기 위한 것”
    • 입력 2022-02-07 20:13:24
    주진우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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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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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자 TV토론, 어느 후보도 비전 보여주지 못해 답답하고 안타까워
-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모든 후보가 세가지 - 경제 철학, 경제 전체를 보는 눈, 경제를 풀어가는 일머리 - 부족해 보여
- 윤후보와도 양자토론 하고싶어...소상공인 대책, 부동산 문제, 정치 개혁 문제 논의하고 싶어
- 5년마다 우리 사회 문제 점검하고 리셋해야 하는 대선, 강고한 양당구조로 네거티브로 프레임에 국민들 빨려들어가 안타깝고 개탄스러워
- 흑백논리와 흠집내기로 출렁이는 지지율...제대로 된 사람과 실력에 대한 평가 아니라고 봐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정치이념적으로 시장 이기려 하거나 규제 일변도로 공급에 소홀했던 것 패착
- 여야 후보들 백화점식 부동산 공급 공약, 실천 가능성 거의 없어
- 부동산 정책은 오케스트라 지휘자 역할 필요...거시경제 상황 같이 볼 수 있어야
- 홍남기 부총리, 성실하고 능력있지만 관료적 상상력 깰 필요 있어
- 여야 정치권이 현실적인 대안 제시해서 공무원이나 정부가 따라오게 해야
-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 할 때, 재정 건전성 유지해 온 건 필요할 때 돈 쓰기 위해서
- 무역수지 적자, 물류비용 폭등 등 50년동안의 국제 경제질서 무너지는 중...어떤 대선후보도 관심갖지 않아
- 형식적이고 시간 정해진 토론 아니라 후보들간 경제문제 ‘빡세게’ 토론 필요
- 합당 의사는 없지만 공통된 핵심공약은 같이 추진했으면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2월 7일 (월) 17:25~17:5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차기 대통령, 경제 좀 풀어주세요.’ ‘부동산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유권자들은 후보가 어떻게 우리 민생 좀 낫게 해줄지, 우리 살림살이 좀 나아지게 할지 이거 궁금한데 아니, 토론에서 듣고 싶은데 못 듣는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첫 토론의 테이프는 이재명, 김동연 후보가 끊었습니다. 지난주에 양자토론에 이어서, 양자토론은 수준 높고 품격 있는 토론이었다는 평 많았습니다. 양자토론 이후에 4자토론도 있었는데 양자토론에서 못 다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RE100, 택소노미도 물어보겠습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어서 오세요.

◆김동연: 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요새 바쁘시죠?

◆김동연: 네,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주진우: 국민들한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연: 국민 여러분, 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연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우리 정치가 희망을 주지 못해서 저도 답답합니다. 저는 뭐 정치 초짜고 정치 스타트업이기는 합니다만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 이재명 후보와 양자토론을 하셨는데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김동연 후보는 참가하지 못한 4자토론 어떻게 보셨어요?

◆김동연: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보신 분들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비전이 보이던가요? 대한민국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보이던가요? 지도자로서의 품격 보실 수 있었나요? 그런 면에서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주진우: 누가 잘하던가요? 그래도 누가 비전을 보였나요?

◆김동연: 글쎄요. 별로 어떤 분도 비전을 보여주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주진우: 그러면 누가 못했습니까?

◆김동연: 못해요?

◇주진우: 네, 네. 이건 얘기합시다.

◆김동연: 글쎄요. 각각의 네 분이 다 나름대로 애는 쓰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떤 분 할 것 없이 다들 국민들의 눈높이와 또 희망을 주는 데는 다들 좀 미흡하지 않으셨는가.

◇주진우: 다 미흡한데 특별히 못한 사람. 이 사람은 아우, 네. 그 얘기 하셔야 해요.

◆김동연: 공동 1등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주진우: 공동 1등이요?

◆김동연: 네.

◇주진우: 안 된다니까요. 너무 참 점잖으셔서. 다음 대통령 우리 경제 문제 풀어달라, 부동산 문제 해결해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제 정책은 어떤 후보가 낫습니까? 어떤 후보는 미흡합니까.

◆김동연: 저는 네 분 하는 것도 봤고 또 이재명 후보하고는 둘이서 경제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제에 있어서 네 분 다 꼭 필요한 3가지가 다 부족합니다. 첫 번째는 경제 철학이죠. 두 번째는 경제 전체를 보는 눈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를 풀어나가는 일머리입니다. 어떤 분들도 다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 공약을 관통하는 경제 철학과 비전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미시적인 얘기들을 하는데 경제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시야와 눈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하겠다고 하는데 실천 가능성 면에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진우: 공약만 내놓고 실천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까?

◆김동연: 그렇습니다.

◇주진우: RE100은 몰라도 됩니까?

◆김동연: RE100... 저는 국가 지도자가 그런 내용들을 또 중요한 내용이니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부상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아시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렇게 장학퀴즈처럼 또 물고 늘어지는 것도 꼭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유예림 님께서 “김동연, 윤석열 양자토론 보고 싶어요.” 이런 문자가 왔는데 이런 분들 많습니다.

◆김동연: 제가 이재명 후보하고 양자토론 마치고 나서 바로 윤석열 후보께도 촉구를 했습니다. 저는 신상 공격이나 네거티브 안 한다. 정책 가지고 얘기하고 또 저하고 얘기하니까 뭐 들리는 나중에 사업 평가로는 이재명 후보도 많이 좋은 평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주진우: 네, 조성빈 님도 “김동연 후보님 토론 잘 봤습니다. 한 번도 웃지 않고 찐 토론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선 얼마 안 남았는데 좀 더 강력하게 이슈 메이킹 해주세요.”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 많았어요.

◆김동연: 맞습니다. 윤 후보하고도 토론회 하고 싶고 또 내용 가지고 토론하고 싶고. 뭐 이것은 다른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주진우: 윤 후보하고는 어떤 정책, 어떤 부분 가지고 토론하고 싶으십니까?

◆김동연: 우선은 지금 가장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 대책. 지금 뭐 35조다, 50조다 얘기하고 있는데 공허한 얘기들만 하고 있고 정치적인 선거 전략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부동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이 경제 문제들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국제 외교, 정치, 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정치 개혁, 우리 개헌 문제라든지 또는 권력 구조의 개편 문제라든지 입법 권력 개편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습니다.

◇주진우: 이런 논의, 이런 비전 경쟁하고 싶은데 자꾸 대선이 좀 다른 데로 흐르지 않습니까?

◆김동연: 그렇습니다.

◇주진우: 네거티브도 많고 무속 논란도 일어나고. 어떻게, 지금 대선 필드에서 뛰고 있는 분으로 그런 스캔들이나 이슈가 터질 때마다 어떤 생각드세요?

◆김동연: 안타깝다 못해 이제 개탄스럽죠. 어떻게 하다 대한민국 대선 정국이 여기까지 왔나. 그리고 이 대선 정국은 매 5년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한번 점검해보고 또 비전 다시 세우고. 어떻게 보면 일종에 리셋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그런 이슈는 다 실종되고 이렇게 뭐 남 흠집 내기 네거티브, 또 뭐 비위 들춰내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강고한 양당 구조로 인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은 이 쏠림 현상에 어쩔 수 없이 프레임에 말려드는 이런 거 보면서 안타깝다 못해 이제 개탄스럽고 저도 거기서 뛰고 있는 한 사람의 주자로서 정말 참 민망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주진우: 속상하시죠?

◆김동연: 네.

◇주진우: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김동연: 우선 뭐 저의 것에 대해서는 많은 실망을 하고 있고요. 저는 비전을 제시했고 누구보다 깨끗하고 정직하고 정치적 콘텐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짧은 출전 시기, 또 양당 구조로 고착화된 정치 기득권 하에서 제 지지율이 많이 높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안타깝고 또 참 속상합니다.

◇주진우: 다른 후보들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동연: 다른 후보들이요? 비전이나 정책의 내용이나 개인의 어떤 품격 이전에 양당 구조 하에서 나오는 진영 논리와 또는 흑백 논리와 또는 상대편 비판과 흠집 내기 그 프레임에 맞춰서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된 실력과 사람에 대한 평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후보님,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김동연: 났죠. 났죠.

◇주진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좀 잘못됐습니까?

◆김동연: 잘못됐습니다. 저는 1년 6개월 초대 경제부총리를 했기 때문에.

◇주진우: 초대 경제부총리로 부동산 정책의 기반을 깐 사람인데.

◆김동연: 우선 저 자신부터가 성찰과 또 이 책임에서 회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제가 1년 6개월 부총리 하면서 많은 정책에 있어서 의견 대립이 있었고 제가 주장하는 것이 관철이 안 된 것은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경제를 1년 6개월 책임진 사람으로서 저도 그 책임을 면할 생각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다만 제가 여러 가지 반대했던 것들, 예를 들어서 정치 이념의 부동산 정책의 개입이라든지 또는 시장의 흐름에 대한 지나친 어떤 시장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또는 지나친 규제 일변도로 하다 보니까 공급 면에 있어서 확대하자는 주장이 좀 덜 받아들여진 거라든지 이런 것들 면에서는 안타깝죠.

◇주진우: 그래서 지금 김동연 후보가 부동산 공약은 굉장히 세밀하게 굉장히 조목조목 많은 부동산 정책을 냈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도 모두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후보 내놓는 공약들 보면 공급 확대 그리고 부동산 세금 깎아주자 여기에 지금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은데 두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연: 첫 번째로는 실현 가능성 면에서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진우: 실현 가능성이 떨어집니까?

◆김동연: 그렇습니다. 공급 확대 면에서 이재명 후보는 311만 호 얘기를 했고 윤 후보는 아마 250만 호를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신도시 가장 성공한 게 1기입니다. 평촌, 일산, 중동 이렇게 해서 5군데에 30만 호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311만 호를 공급하려면 1기 신도시 5개 같은 도시를 10개 이상 만들어야 해요. 진짜입니다.

◇주진우: 그래요?

◆김동연: 이거는 뭐 불가능한 얘기죠. 물론 이거는 윤 후보도 마찬가지고. 공급에 있어서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지, 두 번째는 시차 극복 문제. 왜냐하면 계획 세우고 분양까지가 임기를 뛰어넘습니다.

◇주진우: 30년씩 걸리면 안 되죠.

◆김동연: 세 번째는 재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같은 공약을 내세워도 실천 가능한 공약을 내세워야죠. 예를 들어서 재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재정의 약화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고 하나 방법은 예를 들면 LH공사가 지금 자산 재평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산 재평가를 하게 되면 부채 비율을 100%로 맞추게 되면 약 110조의 재원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자산 재평가를 통해서 만들어진 재원을 공급, 확대에 대한 재원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시차 문제는 빠른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임기 내에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각 후보들이 백화점식으로 내고는 있지만 실천 가능성은 거의 없는 이런 내용들이 많아서 답답합니다.

◇주진우: 김동연은 실천 가능한 부동산 정책 만들었습니까?

◆김동연: 그럼요.

◇주진우: 차별화된 공약 말씀해주세요.

◆김동연: 네, 공급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와 시차와 재원을 확실하게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규제와 투기 억제에 있어서는 가구당 주택 소유자별로. 예를 들면 실수요자와 1가구 1주택자에게는 확실한 대출 규제를 낮추고 세금을 낮춰주겠습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대출과 세금 규제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올인 구조를 깨야 합니다. 이것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주진우: 부동산 세금도 더 강화한다고요?

◆김동연: 부동산 세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주택자에게는 강화를 하고 1가구 1주택자나 실수요자에게는 대폭 낮추겠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6726님께서 “문재인 정부 집 공급 그렇게 적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지적하시네요

◆김동연: 맞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주택 공급도 다른 정부에 비해서 적은 편 아니었습니다.

◇주진우: 그랬어요.

◆김동연: 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봐야 하고 지금 다른 분들이.

◇주진우: 코로나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나요?

◆김동연: 네, 다른 분들이 이제 이게 좀 간과한 건데요. 뭐 이제 돈이 많이 풀린 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부동산 정책은 전체 거시경제랑 같이 봐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풀린 것도 그렇지만 금리 문제라든지 이런 거하고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전체를 보면서 제가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해야지 단순히 그냥 뭐 공급만 250만 호, 311만 호 하겠다는 건 오케스트라에서 트럼펫 연주자가 그냥 소리 빵 크게 내는 거와 같은 거예요.

◇주진우: 그런데 그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역할을 했던 경제부총리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는 뭐가 좀 부족했던 거예요?

◆김동연: 지금 제가 재임 중에도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른 건 아니지만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만두고 한 1년 뒤부터 정말 대폭 올랐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들, 정치 이념 문제라든지 정치 이념의 시장의 개입이라든지 또는 공급보다는 규제 일변도로 했다든지 또는 부동산 시장의 예측을 조금 낙관적으로 했다든지 등등 이런 문제가 지속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계속됐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이준영 님께서 “부동산 공급 이렇게 농지며 산이며 아파트만 지어놓으면 인구 감소 1위 국가인 대한민국, 일본처럼 10년 뒤에 유령도시 될 것 같아요. 의견 듣고 싶습니다.”

◆김동연: 그 얘기를 제가 이재명 후보하고 토론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은 공급 확대를 쏟아붓고 있는데 사실은 집값이 오르는 거보다 집값이 떨어질 때 문제가 커집니다.

◇주진우: 그렇죠.

◆김동연: 일본이 좋은 예죠, 깡통주택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공급 확대와 금리 인상 등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이 거꾸로의 모양을 낳았을 때의 대책도 제가 질문을 했고 그런 것들을 이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그런 경우의 수까지 다 대비를 해야 하는데 지금 후보들 나오는 것은 전부 다가 일방적인. 경제학 격언 중에 ‘샤워실의 바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샤워실의 바보는 처음에 들어가서 추우니까 뜨거운 물을 확 틀거든요. 그러면 뜨거운 물이 확 나오니까 다시 차가운 물을 확 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중간으로 오거든요. 이것은 사무엘슨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정부 정책이 잘못된 걸 비유할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 샤워실의 바보가 되는 우를 또 범해서는 안 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온탕, 냉탕을 막 오가기만 해서는 안 되죠.

◆김동연: 그렇습니다.

◇주진우: 임명희 님 “똘똘한 한 채로 더 집중되겠어요. 서울에서도 지역 편차가 너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김동연: 맞는 말씀입니다.

◇주진우: 후보님, 후보님은 뭐 얘기하실 때도 그렇고 점잖으시고 이렇게 매너도 좋으시고 굉장히 귀한 집에서 곱게 자랐을 것 같은데. 그렇죠?

◆김동연: 아닙니다. 저는 뭐 귀한 집은 아니고 저는 뭐 아주 어려운 집에서 판잣집에서 살았고 또 판잣집 철거되고는 천막집에서 살았고 여섯 식구 가장으로 17살 때부터 직장생활을 했던 아주 어려운 환경을...

◇주진우: 그래서 상고를 가셨죠?

◆김동연: 그렇습니다. 저는 상고를 나왔습니다.

◇주진우: 그래서 몇 살 때부터 가장을 하셨다고요?

◆김동연: 상고 졸업반 때 취직을 했고요. 17살 때 직장생활 시작했고요.

◇주진우: 그러니까 고3 때 취직을.

◆김동연: 그렇습니다. 취직해서 직장생활을 시작했고.

◇주진우: 처음에 은행을 다니셨죠?

◆김동연: 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너무도 공부, 대학 가고 싶어서 그래서 몇 년 뒤에 야간 대학 들어갔고요. 사실 야간 대학 들어가기 전에 처음 들어간 대학은 방송통신대학입니다. 그때는 방송통신대가 2년제였습니다.

◇주진우: 그렇죠.

◆김동연: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야간 대학을 들어가서 직장생활과 함께 대학 학업을 병행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쓰레기통에서 고시 잡지 발견하고는 고시 공부 시작해서 공무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주진우: 그러면 은행에 다니면서 대학 공부도 하면서 고시 공부도 했어요?

◆김동연: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이 워낙 어렵고 소년가장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직장을 좀 그만두고 공부에 전념하고 싶었는데 형편이 안 돼서 끝까지 직장생활을 해서 지금도 제가 첫 직장 그만둔 날짜하고 공무원 시작한 날짜가 같습니다. 공무원 발령 받는 날 사표를 냈습니다.

◇주진우: 그거 놀랍더라고요, 저도 보고.

◆김동연: 뭐 여러 가지로 운이 좋았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김동연: 네, 네.

◇주진우: 독하기도 한 것 같아요.

◆김동연: 네, 열심히 공부도 했고요.

◇주진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고재성 님께서 문자 줍니다.

◆김동연: 홍남기 부총리는 뭐 저의 공직 후배고 뭐 또 제가 차관 때도 민주당이 국장으로 발탁할 정도로 능력 있는 후배니까요. 열심히 하고 있고 성실한 분입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특히 아마 추경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관료의 상상력을 벗어난다는 게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 관료의 상상력을 깨는 게 필요한데. 물론 이것은 정치권 책임도 있습니다. 지금 14조 추경안을 냈는데 35조, 50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정치권에서 그 해답을 못 주고 있어요. 그냥 정치 구호로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거를 푸는 방법을 얘기했거든요. 그것을 푸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정치권에서 여야 대선 후보들이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줌으로써. 저는 이미 줬습니다. 줌으로써 공무원들이나 정부가 따라오게끔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제 그것이 부족한 것이 안타깝죠.

◇주진우: 양 후보 얘기를 안 듣는 건 그럴 수 있어요. 홍남기 부총리가 왜 선배인 김동연 전 부총리 얘기는 안 듣습니까?

◆김동연: 이렇습니다. 지금 14조 추경안을 냈는데 임기 몇 개월 앞둔 말기의 고위공직자가 빚 50조, 100조 내는 의사결정 못 합니다.

◇주진우: 그래요?

◆김동연: 그 결정은 정치권에서 물꼬를 풀어줘야 합니다.

◇주진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여기에 여당하고 기재부 간 계속 의견 차이를 드러내고 있어서 이게 어찌 보면 건강하기도 한데 어찌 보면 국민들은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김신정 님 “홍남기 부총리 너무 고집 세시지 않나요? 소상공인 지원에 너무 인색해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김동연: 저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게 생산적일수도 있다지만 저는 생산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은 재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재정이 건전하게 유지해왔는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한 이유는 필요할 때 돈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돈 써야 할 때입니다.

◇주진우: 지금은요?

◆김동연: 네, 돈 써야 할 때입니다.

◇주진우: 지금은 정부가 돈 써야 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김동연: 다만 이제 그...

◇주진우: 정치권에서 풀어줘야 하는데.

◆김동연: 정치에서 풀어주고.

◇주진우: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김동연: 맞습니다. 정치권에서.

◇주진우: 합의해주고?

◆김동연: 네, 35조든 50조든에 대해서 방안을 제시해줘야 합니다. 저는 이미 이번 금년도 예산에서 30조 정도의 구조적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국채 발행했을 경우에 내년도에 상환하자. 해서 건전성을 해치지 말고 50조 정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한 번에 안 그친다.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 텐데 그 실탄을 만들어놓기 위해서 하자. 이 정도로 풀어놓으면 할 수 있습니다.

◇주진우: 30에서 50조를 만들어놓고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

◆김동연: 않는 한에서. 하지만 오미크론 점점 확산되면서 소상공인 어려움이 지속될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실탄을 쌓아놓고 그때는 재정 건전성을 해치더라도 더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주진우: 적극적으로요?

◆김동연: 네.

◇주진우: 5405님께서 “기재부는 돈을 쌓아두기만 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쓸 때는 활짝 열어야죠. 생각을 전환해주세요. 시대에 맞게요.” 미국발 금리 인상 그리고 확장 재정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문제 여러 가지 고민, 차기 대통령이 좀 풀어야 할 텐데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김동연: 그렇습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하고 토론회 할 적에도 이 얘기를 꺼냈어요. 지금 무역수지가 두 달 연속 적자인데 2008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금리 인상 그다음에 미국 통화 환수, 그다음에 지금 물류 비용이 해외 수출, 수입하는 데 5배가 올랐어요. 이런 등등의 국제 문제에 있어서 어떤 후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관심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와 같은 국제 경제의 변화, 또 지난 50년 동안의 국제 경제 질서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여기에 따른 우리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우리 대선 후보들이 좀 관심 갖고 대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여야가 합의되면 정부가 움직일까요? 홍남기 부총리는 어떻게 합의를 해도 못 하겠다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4443님께서 얘기하고요. 노영심 님께서 “김동연 후보님 사이다 발언에 심란한 마음 정화되는 기분입니다.” 자꾸 이렇게 정책 얘기하고 자꾸 정책이 정부를, 정치를 움직여야 하는데 이번 대선에서 이런 논의가 조금 더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그렇죠?

◆김동연: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런 게 실종됐어요.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지금 못 갖고 있습니다.

◇주진우: 특별히 민생을 위해서 경제와 부동산 가지고는 토론 깊게 해야 하는데 토론이 잘 안 되네요.

◆김동연: 그렇습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하고 토론할 적에도 이 문제를 처음에 내세워서 했는데 결국은 가다 보니까 경제 얘기 24분 했습니다, 규칙에 따라서. 그리고 한 후보당 12분 시간이 있어요. 경제 얘기를 어떻게 12분 만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후보들 간에 정말 빡세게 그리고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시간 많이 갖고 토론하면서 국민에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제가 지금 김동연 후보를 만났는데, 몇 번 만났는데 처음으로 가장 격한 말을 했습니다. 빡세게 토론해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김동연: 빡세게.

◇주진우: 7925님 “외람되지만. 외람된 말입니다. 이분.”

◆김동연: 네, 네. 감사합니다.

◇주진우: “합당 의사는 있으신지요. 혹시 누구하고 이렇게 연대를 한다거나 그런 생각이 있으신...”

◆김동연: 없습니다.

◇주진우: 네, 알겠습니다.

◆김동연: 다만 이재명 후보하고 토론할 때 저희가 공통 공약에 대한 공동 추진에 대한 얘기를 토론회 끝나고 이 후보께서 저한테 제가 제안한 그거를 굉장히 강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진우: 그랬으면 좋겠어요.

◆김동연: 그러니까요.

◇주진우: 누가 대통령이 돼도 좋은 정책이라면.

◆김동연: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가 좋은 정책을 많이 냈거든요. 권력 구조 개편하자. 부동산 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소상공인 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경제 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했거든요. 그래서 경제 같은 경우는 후보들 간에 60~70% 같아요. 그러면 그중에 핵심되는 것들은.

◇주진우: 빨리 합의하고.

◆김동연: 같이 합의하고 누가 되든 강력히 추진하고 낙선하신 분들은 그거를 도와주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누구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하고 같이 협력하고 싶습니다.

◇주진우: 그러니까요. 대선이 국민을 위해서 후보들이 경쟁하지 않습니까?

◆김동연: 그렇습니다.

◇주진우: 그래서 공통된 합의된 내용은 뭐 누가 되든 지금이라도 빨리 통과하면 좋을 텐데.

◆김동연: 맞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정책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들보다 누구보다 잘하지 않겠습니까? 사심 없이 진정성 가지고 각 후보들 공약 가지고 이런 공통점 있으니까 합시다 하고 싶은데 별로 호응을 안 해주셔서 안타깝습니다.

◇주진우: 윤석열 후보가 특별히 호응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토론 안 한다는데.

◆김동연: 민주당 쪽에서는 제가 공통공약추진시민평의회 할 적에 긍정적인 반응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쪽에서는 오지를 않았어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대선이 30여 일 남았습니다. 앞으로 계획 그리고 포부 말씀해주십시오.

◆김동연: 지금 뭐 제가 지지율이 높지 않아서 또 제가 있는 정당의 국회의원 5명을 갖고 있지 못해서 저는 4자 토론회도 초청을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대선 동안에 제가 갖고 있는 비전과 콘텐츠를 가지고 저는 호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재명 후보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선거자금 얼마 쓰실 겁니까? 법정 한도만큼 다 쓰겠습니다. 그러는데 법정 한도 다 쓸 수 있는 게 한 520억 됩니다. 그다음에 정당 보조금 1년에 1천억 이상씩 당들이 받고 있고. 저는 법적으로 봐도 이제 후원금이 다입니다. 아마 다른 분들의 많게는 25분의 1, 적게는 100분의 1 쓸 겁니다. 그렇지만 적법하고 투명하게 검소하게 하면서 호소하겠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김성호 님께서 “윤석열 후보와도 토론 좀 해주세요.” 얘기합니다.

◆김동연: 저도 뭐 적극 바라는 바입니다.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진우: 너무 기대돼요. 너무 기대되는데. 지금까지 새로운물결의 김동연 후보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김동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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