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직속 민‧관 과학기술위 설립…첨단기술 선도하겠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통령 직속 민‧관 과학기술위원회를 만들어 대한민국을 첨단기술 선도 국가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위원회에는 연구자, 개발자, 기업현장 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또, 탈원전 정책을 거론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흔드는 사태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국가 장기 연구사업 제도'를 도입해 정권이 바뀌어도 연구자들이 꾸준히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 국책 연구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 낙하산 인사가 과학기술정책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모험과 실패를 용인하고 도전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연구 관리 시스템을 개편할 방침이라며 미래 선도 연구에는 10년 이상의 장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감염병·미세먼지·탄소 중립·저출산·고령화 등 국가 난제 연구와, 소재·부품 등 산업 경쟁력 연구 등에 개발비를 우선 투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과학자들의 성장을 위해 경력주기별로 국제 연수 등 맞춤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정부의 탄소 감축 목표와 관련된 질문엔 "우리 정부가 발표한 2030년까지의 40% 감축 목표는 '2050탄소중립'과는 관계 없이, 우리 과학계, 산업계의 논의를 거쳐 로드맵을 수정해 수치가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재논의를 시사했습니다.

이어 "(40% 감축 목표는)과학과 정치가 분리되지 않고, 정치가 과학을 침범한 것"이라며 신재생 에너지 분야 과학기술, 에너지 저장 시설, 폐기물 처리 등 다양한 것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신산업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선 가급적 철폐하고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면)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것이 훨씬 많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신산업 관계자들이 비슷한 영역 기존 규제는 그대로 두고 신산업 관련만 풀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접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과학 인재 양성, 국외 인재 유치와 관련된 질문엔 "제일 중요한 것은 처우"라며 처우를 잘 해주고 정주 여건과 교육 환경을 제대로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