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국가채무 속도 우려…한계 와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신용평가사들의 국가신용평가 등급 전망에 대해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 재정 당국이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이번 추경(추가경정예산안)처럼 소위 ‘컨트롤’ 밖에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무디스·스탠다드앤드푸어스(S&P)의 평가 전망’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3년간 협의해본 바로는 그래도 사정을 이해하고, 국가채무에 대해 정부가 역할을 하면서도 재정 당국이 노력을 병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해줬는데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와 있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추경 증액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일정 부분 사각지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증액요인이 있을 수 있어 논의는 있겠지만, 35조, 50조 원의 규모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명백히 드린다”며 “단순히 소상공인 지원문제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물가와 국채시장, 국가신용등급,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존 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경 위해 어떤 사업을 삭감할 것인지 연초부터 논의하는 건 과거 사례에도 없고 쉽지 않다”며 “대개 지금 사업 착수를 준비하고 있는데 시작하기도 전에 무 자르듯이 자를 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