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낙동강에 돌아온 뱀장어·연어…4대강 하굿둑 상시 열자”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2월 8일 (화)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유승용 KBS 기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박나영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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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영산강 등 전국 4대 강의 하구 생태 복원을 요구하는 전국 수백 개 단체가 어제 나주에서 이른바 전국 회의 출범식을 열고 하굿둑 상시 개방을 국정 과제로 채택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을 취재했던 유승용 기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강 하굿둑 개방, 이건 그동안 나왔던 영산강 죽산보나 승촌보 해체의 상시 개방 이런 것과는 내용이 다른 것이지요.

◆ KBS 광주방송총국 유승용 기자 (이하 유승용):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영산강의 경우에는 죽산보는 해체를 하고 승촌보는 상시 개방을 한다고 결정한 것이 1년 전이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보는 강의 중상류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굿둑은 말 그대로 강 하구에 있는 것입니다. 보보다 길고 규모가 큰데요. 강과 바다를 사실 저희가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산강 같은 경우에는 목포에 있는 하굿둑까지가 강이고, 둑을 넘어서면 바다라고 명확하게 경계를 짓고 있는데요. 수문도 설치되어 있고. 자연 하천의 경우 하굿둑이 없다고 하면 경계가 불분명한 것이지요. 바닷물과 강물이 섞이는 이런 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영산강 하굿둑이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를 영산호라고 부르거든요. 둑이 있기 때문에 강물이 막혀 있는 셈이라서. 그래서 보 개방이나 해체 같은 것이 4대강 같은 경우에도 재자연화나 생태 복원을 추진하는 맥락이었다면 하굿둑 개방 이런 문제도 그런 맥락이 닿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지난해 말에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을 보면 영산강, 낙동강, 금강 등 5대 강 수질을 보면 영산강의 수질이 가장 안 좋았어요. 지금 요구한 내용을 보면 핵심이 수문을 열어서 바닷물이 강 안으로 흘러들게 하자, 그렇게 해서 수질을 좋게 하자 이것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유승용: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영산강 수질 같은 경우에 4급수나 5급수로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요. 어떤 전문가들은 농업용수로도 사실은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수를 전면적으로 유통을 시켜서 수질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하굿둑의 문을 열게 되면 바닷물이 위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오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는 그것을 기수역이라고 하는데요. 기수역이 생기게 되고 바닷물을 넓게 유통시키게 되면 이 기수 생태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 그래서 바닷물이 지금은 하굿둑에 막혀서 강 쪽으로 전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하굿둑 안팎으로는 퇴적물이 많이 쌓인다든지, 오히려 오염된 물이 많이 쌓여 있는 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해수를 유통시키게 되면 수질도 더 좋게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을 확보할 수도 있고 수질도 확보할 수 있고 생태계를 복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길훈: 국내에서 이미 하굿둑을 열어서 생태계 복원시킨 사례가 있잖아요. 작년 뉴스에 보면 낙동강 수문을 열었더니 바닷물이 흘러들면서 뱀장어도 잡혔다, 이런 뉴스도 본 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 유승용: 낙동강 사례를 잠깐 언급해드렸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차례에 걸쳐서 하굿둑 시범 개방을 했습니다. 부산 사하구 쪽에 있는 수문 개방을 했던 것인데요. 4차례 시범 개방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뱀장어라든지 아니면 연어라든지 기존 하구 근처에서는 볼 수 없었던 희귀 어류를 많이 볼 수 있었다고 하고요. 수질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부나 수자원공사에서는 농업에 대한 피해 우려를 어쨌든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도 우려했던 만큼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2019년부터 낙동강 하굿둑 개방 같은 경우에는 먼저 사전에 실증 실험을 거쳤고요. 지난해 4차례 시범 개방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시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하굿둑을 개방해서 해수를 유통시킨다 이런 정책 과제가 국정 과제로 채택된 바 있고요. 그 이후에 5년이 걸려서 어쨌든 첫 발을 뗀 셈입니다.

◇ 정길훈: 낙동강 외에 그런 비슷한 효과를 거둔 사례가 또 있을까요?

◆ 유승용: 과거 사례이긴 한데요. 2000년대 초반에 시화호가, 4대강이나 이런 큰 강은 아니지만 시화호 같은 경우에 오염이 많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당시 배수갑문을 개방해서 해수를 유통시켰고요. 조력발전소도 가동을 시켜서 수질을 회복시키고 하구 쪽에 생태계 복원 정책을 폈던 사례가 있고요. 해외 사례로는 네덜란드에서 생태 복원을 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비교적 최근 일이긴 한데 2014년에서 2017년까지 비슷한 방식으로 하구의 수문을 열고 해수를 전면적으로 유통시켜서 생태를 복원시킨 사례가 연구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 정길훈: 어제 수백 개 단체가 나주에 모여서 하구 생태 복원 정책을 펴달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주시지요.

◆ 유승용: 어제 4대강 국가 하구 생태 복원 정책을 국정 과제로 채택해달라, 이런 국정 과제 채택 전국 회의가 출범한 것인데요. 이것이 그 책자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말씀드린 대로 하굿둑의 해수 유통을 통해서 기수 생태계를 복원해야 된다. 말씀드린 대로 기수 생태계라는 것은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는 수역을 말하는 것이고요. 기수역 구간의 취수장과 양수장을 이전하라. 그리고 국가통합물관리센터를 건립하고 하구 관리 체계를 일원화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하구생태복원 특별법을 제정하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이런 요구를 하는 전제는 현재 하굿둑 준공 이후 단절이 되면서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어 있다.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하굿둑 안팎으로 퇴적토가 쌓이면서 녹조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육지의 토사나 유기물 공급이 차단되면서 오히려 연안 어장 생태도 안 좋아졌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 하구 생태 복원을 통해서 기후 위기에도 대응을 하고 지속 가능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자. 또 한 측면으로는 하구 생태 4대강이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하구 생태 복원을 통해서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4대강에 포괄되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영산강의 경우 구체적으로 제시된 대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유승용: 여러 번 언급했지만 농업용수로도 좋지 않은 수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수질 개선이 매우 중요한데 부분적인 해수 유통을 일단 5개 터널을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했고요. 단순히 갑문이 아니라 터널 식으로 해서 밑으로 부분적으로 해수를 유통시킨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이 기수역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굿둑부터 10km 위쪽까지를 기수역 범위로 설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해수가 오갈 수 있는 범위로 그렇게 해수를 유통시키겠다. 물론 조금 더 확장을 한다면 15km까지도 확장을 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런 대안을 제시했고요. 하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현재 영산강 수위는 유지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가 사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는 상류 위주로 공급을 하고 이를 위해서 신규 수로도 개설하는 방안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5개 양수장이, 그 위치 아까 말씀드린 기수역 범위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5개 양수장은 옮기게 되고 지하수 관련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지역 균형 발전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 친수 구역도 조정하고 항구나 마리나 기능도 추가를 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길훈: 하구 생태계 복원 대책에 한강도 포함되어 있던데 한강도 하굿둑이 있습니까?

◆ 유승용: 영산강이나 금강, 낙동강은 하굿둑이 확실하게 있고 한강은 하굿둑이 없는데요. 잠실의 수중보나 김포 쪽 신곡수중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한강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가장 큰 강이지 않습니까? 하구 습지도 가장 넓게 분포하는데 이에 대한 보전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굿둑 개방을 통해서 해수 유통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강 하구 생태계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4대강 전체적으로 국가가 하구 생태계 복원을 책임지고 이를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4대강 전체를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그런데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수문을 열어서 바닷물이 들어오면 물의 염도가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자연히 농업용수로 못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올 것 같아요.

◆ 유승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수가 유통되면 농업용수를 쓸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양수장도 이전을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농민들의 우려가 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낙동강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농민들의 걱정이 있는데요. 영산강은 사실 농업용수로만 전적으로 사용하는 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려가 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 기수역 범위를 10km 정도로 설정을 했는데 그것을 15km까지 올라가게 되면 지류에 영암천이 있거든요. 지류까지 합류시키면 사실 농업용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농업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나 농어촌공사에서 사실 우려를 하고 있고. 농어촌공사 측에서는 농업용수가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사실 농어촌공사 측에서는 하굿둑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거나 내심 반발하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나주시나 전라남도에서는 국정 과제로 이것을 채택을 해서 어쨌든 생태계 복원을 하고 농업용수는 상류에서 다시 수로를 개설한다든지 다른 대안을 국가가 책임지고 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정책적인 배려 차원에서도 그렇고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국가 과제로 추진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하굿둑 상시 개방을 국정 과제로 채택해달라 이렇게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요구 사항이 각 후보 진영에도 전달이 된 것인가요?

◆ 유승용: 네. 그렇습니다. 어제 출범식에 4개 정당에서 참석했는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정의당과, 진보당 4개 정당이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도 축사를 보내왔는데요. 자료집에 실렸고 선대위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서 대독을 하기도 했습니다.

◇ 정길훈: 후보 측 입장이 다 정리된 것이네요.

◆ 유승용: 행사 말미에 각 정당 측의 그런 국정 과제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도 있었고 그 자리에서 사실 4개 정당 관계자들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후보 측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일부 정당이 빠져 있기는 하지만 4개 정당에서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는 하굿둑 개방을 포함한 국가 하구 생태 복원 정책이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길훈: 그러면 국정 과제로 채택되면 그 이후에는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될까요?

◆ 유승용: 국정과제로 채택되면 낙동강 사례는 한 수역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한다 시범적인 사업만 채택이 됐던 것인데 만약 이 과제가 특별법 제정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된다면 조금 더 포괄적인 정책이 빨리 추진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법 제정이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 정길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승용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