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文 정부, 국제사회서 한국 역할 위축시켜” 외교 전문지에 기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해외 국제 관계 평론지에 글을 기고하며 문재인 정부의 외교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국제 관계 평론지 는 오늘(8일) 윤 후보가 기고한 'South Korea Needs to Step Up: Seoul Must Embrace a More Expansive Role in Asia and Beyond(대한민국, 한반도를 넘어 세계를 품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란 제목의 글을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제사회서 한국의 역할 위축시켜"

윤석열 후보는 해당 기고문에 "한국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국익 개념에 좌우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거의 모든 외교력은 대북 관계를 개선하는데 모아졌고, 이러한 내향적 외교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을 위축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히 한미 양국 간 대북 정책 우선 순위에 대한 견해 차이는 한미동맹을 표류하게 만들었다"며 "한국이 대북협력을 중시한 반면,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과 인권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봤다"고 적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남북대화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 여러 정책수단 중 하나인데, 문재인 정부에선 남북대화가 유일한 목표가 돼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후보는 "미·중 관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은 원칙 있는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해 왔다"며 "미국과 중국 간 갈등 현안이 생길 때마다 분명한 입장을 정하지 못해,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에서 멀어지고 중국 쪽으로 기운다는 인상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서로의 국익과 정책 존중해야"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 경제 보복을 단행했던 중국을 달래기 위해 이른바 '3불 정책(사드 추가 배치·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참여·한미일 군사동맹 불추진)'을 선언하면서 지나치리만큼 고분고분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 확보가 한국의 주권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사드 추가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대중 외교에 대해선 "새로운 한·중 협력 시대에는 안보 문제가 경제 문제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양국은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 보건, 문화교류와 같은 의제를 협력하기 위한 고위급 전략 대화를 정례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며 "한국과 중국의 협의는 쌍방이 서로의 국익과 정책 기조를 존중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북한 도발에 제 목소리 못 내"

윤석열 후보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미사일 발사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위협은 방치됐고, 우리의 안보 태세는 크게 약화 됐다"며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을 튼튼히 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무력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후보는 북한 비핵화를 두고선 "비핵화 협상의 틀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북한의 단계별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를 명시한 예측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지도부가 비핵화 결단을 내린다면, 대북 경제 지원과 협력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비핵화 이후의 시대에 대비한 '남북공동경제발전 계획'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또, 한일 관계 정상화, 해외개발원조 프로그램 적극 참여 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