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백내장 실손보험 적용 엄격해진다

[앵커]

앞으로 도수치료나 백내장, 갑상선 수술 등을 필요 이상으로 받으면 실손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손보험료가 계속 오르자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잉 진료를 줄이기 위한 금융당국의 조칩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 병원입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가격이 부담된다는 말에 병원 측은 실손보험 얘기를 꺼냅니다.

[OO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2015년 6월 이후에 가입하셨으면 자기부담금 20%일 수 있고, 그 전에 가입하시면 만 원만 (비용이) 들고, 나머지는 돌려받기 때문에.."]

도수치료가 포함된 비급여 재활·물리치료비 지출은 최근 2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실손보험의 영향이 컸습니다.

[김수진/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 팀장 : "비급여 항목들은 횟수나 가격을 의료기관이 임의로 설정할 수 있어 과잉 진료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백내장과 갑상선 수술까지 과잉진료와 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면서 결국,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됩니다.

금융당국은 갑상선 수술의 경우 수술받은 병원이 아닌, 제 3의료기관의 진료소견서까지 살펴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력 교정용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도수치료는 일정 횟수까지만 보험금이 나오도록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추진되는 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 방안은 이르면 4월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실손보험 적자는 일부 가입자들의 의료 쇼핑뿐 아니라 상품을 잘못 설계한 보험사 책임도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혜택이 줄게 되면서 보험사들이 가입자에게만 손해를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이 유력한 손해보험사들은 올해도 실손보험료를 평균 14% 올렸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채상우